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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하민 (서강대학교) 이현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3 - 2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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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변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고전적 경제투표이론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집권당에 보상하는 회고적 투표를 한다. 반면에 무주택자들은 향후 주택 구입의 부담이 커지고 전세나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집권당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없으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강화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하여 현실화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매년 과세이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도 여당에 대한 처벌의 투표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요인을 추가로 포함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종부세가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상승과 종부세 부담 인구의 증가는 여당 후보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집합자료를 사용해서 19대 대선과 20대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부동산 요인의 변화와 득표율 변화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동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세금과 선거 #경제투표 #종부세와 선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대선 #Taxes and Elections #Economic Vot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Elections #Property Price Changes and Presidenti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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