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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규제 정책의 실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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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ies for Problems from the Increase in Overseas Direct Purchase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규 (중앙대학교) 정국현 (중앙대학교) 양기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23 (23page)

이용수

표지
직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규제 정책의 실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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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구규제 정책의 유효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거 직구는 소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 플랫폼을 통해 초저가 위주의 제품이 국내로 다량 유입되면서직구에 의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가품과 안전성, 부실한 사후관리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은 조세 및 시험 인증 면제로 인한 불공정 경쟁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직구 정책들을 ‘선호도’, ‘수용성’ 및 ‘효과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토대로 최종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사후관리 강화’나 ‘해외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규제’만이 채택이 가능한 정책이나, 그 효과성은 의문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구 규제가 아니라, 역직구 성장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도 직구 성장으로 같은 부작용을 같이 겪고 있으니, 정부 개입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나라만의독자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와 함께 논의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 직접 구매(직구) #직구 규제 정책 #해외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사후관리 규제 #overseas direct purchase(odp) #odp regulatory policy #overseas businesses and platform operators #after-sales servi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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