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양면적 특성을 반영한 헌정사교육 방안

권용진; 김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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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진 (서울대학교) 김세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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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교육에서 헌법의 의의와 기능은 헌법을 최상위법이자 최고 규범으로서 보는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최고규범성과 더불어 정치성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하는 헌법의 양면적인 특성을 완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헌법의 양면적 특성에 근거하여 현행 헌법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로서 헌정사를 소재로 한 헌법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헌정사는 헌법의 양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재임은 물론 교수법적 효용성에서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헌정사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조화 방법, 가능한 전달 방식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헌법교육 #헌정사 #헌정사교육 #헌법의 정치성 #헌법의 최고규범성 #Constitutional Education #Constitutional History #Education on Constitutional History #Political Nature of the Constitution #Supreme Normativity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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