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2號
- 발행연도
- 2024.8
- 수록면
- 97 - 138 (42page)
- DOI
- 10.70515/SAC.2024.08.35.2.4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헌법개정의 역사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 다음, 헌정사의 교훈을 반영하는 가운데 헌법이 그 규범력을 강화하고 권력 통제와 기본권 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헌법개정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대체로 정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치구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반성이 현행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의 경직성으로 귀결되었고, 그 영향으로 마지막 개정 이후 다시 약 4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현행 헌법과 같이 경성헌법이 자리를 잡게 된 배경, 즉 지난 헌법개정의 역사를 통해 얻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헌법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면서 헌법의 규범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헌법개정안의 발의 주체를 확대하여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거나 실질적으로 국민발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민의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방안, 국민투표없이 국회의 의결만으로 헌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현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절차를 유지하되 각 의결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 또는 헌법개정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현행 헌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방식과 현행 헌법의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식적인 헌법개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헌법개정 절차를 유연화하는 경우에도 수적 우세를 앞세운 졸속 개정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와 공개된 토론을 위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헌법개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개정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대체로 정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치구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반성이 현행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의 경직성으로 귀결되었고, 그 영향으로 마지막 개정 이후 다시 약 4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현행 헌법과 같이 경성헌법이 자리를 잡게 된 배경, 즉 지난 헌법개정의 역사를 통해 얻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헌법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면서 헌법의 규범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헌법개정안의 발의 주체를 확대하여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거나 실질적으로 국민발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민의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방안, 국민투표없이 국회의 의결만으로 헌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현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절차를 유지하되 각 의결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 또는 헌법개정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현행 헌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방식과 현행 헌법의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식적인 헌법개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헌법개정 절차를 유연화하는 경우에도 수적 우세를 앞세운 졸속 개정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와 공개된 토론을 위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헌법개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개정의 의의와 필요성
Ⅲ. 헌법개정의 연혁과 헌법개정 절차의 변화
Ⅳ. 역대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평가와 헌법개정 절차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및 헌법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2019 .02
-
미연방헌법 제5조와 헌법의 변화
공법학연구
2016 .11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학
2018 .06
-
헌법이론과 헌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헌법은 죄가 없다
관훈저널
2025 .03
-
100년의 헌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헌법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공법연구
2016 .10
-
미국에 있어 ‘살아있는 헌법’ 논의에 관한 소고
헌법논총
2016 .11
-
헌법개정 위헌심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022 .08
-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법학논총
2022 .01
-
2017년 헌법개정과정에의 시민참여와 헌법교육의 모색 - 1987년 헌법개정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
법교육연구
2017 .01
-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과제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8 .04
-
헌법개정의 역사와 이론
헌법재판연구
2018 .01
-
제20대 국회 개헌논의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Rudolf Smend와 Carl Schmitt의 헌법관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7 .01
-
헌법변천에 관한 일고찰
유럽헌법연구
2016 .01
-
헌법기능과 기본권 질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학연구
2021 .09
-
Considerat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헌법재판연구
2018 .01
-
한국헌법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관심 주제에 관한 연구 – 2008년 헌법 및 2018년, 2019년 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4 .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9064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