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자본시장법 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

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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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대성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47 - 2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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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그 규제 체계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등으로 제재하고 있다.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은 중요정보를 내부정보, 내부정보에 준하는 시장정보, 그 외의 시장정보로 구분하고, 내부자와 준내부자 등 지위 여부를 중요 판단 요소로 삼는다. 정보 및 지위 여부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보아 형사처벌 등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아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자본시장법의 규제 체계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및 발행인과 관련된 정보를 내부정보로 구분하고, 시장정보 중 내부정보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와 그 외 일반 시장정보를 구분하여 규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거래 체결이나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제3자를 준내부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 체계를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법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을 통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to penalize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protect user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came into effect on July 19, 2024. This law was influenced by the Capital Markets Act to ensure transparency and soundnes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with its regulatory framework being partially modified and supplement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es various unfair trading practices, including the use of non-public information, market manipulation, and fraudulent trading, with penalties ranging from criminal punishment to administrative sanction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use of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the Capital Markets Act classifies important information into insider information, market information equivalent to insider information, and other market information, with the status of the person involved (insider, quasi-insider, etc.) being a crucial factor.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and the status of the person, the Act either imposes criminal penalties for the use of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or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market order disturbance. This regulatory framework can similarly be applied to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To align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ith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Capital Markets Ac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information related to virtual assets and their issuers as insider information, and distinguish it from other market information, particularly information equivalent to insider information. Additionally, due to the decentralized nature of virtual assets, it is essential to define third parties involved in transaction execution or price determination as quasi-insiders.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market order disturbance regulations is necessary to enable flexible and efficient responses to unfair trading practices related to virtual assets. In conclusion, introducing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to the virtual asset market is crucial for maintaining the efficient use of legal resources and ensuring legal consistency. The introduction of market order disturbance regulations will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information asymmetry,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protect investors through prompt administrative actions. This will reduce legal uncertainty and provide clear regulator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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