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법적규제에 관한 고찰

김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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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록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3 - 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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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규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구 증권거래법을 비롯하여 자본시장법에서도 계속되어 왔다. 특히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목이 ‘내부자거래’의 제한에서 ‘내부자거래의 금지’ 등으로 일부 보완?수정되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로 수계되어 지금처럼 규제가 강화된 내부자거래 규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요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정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조기차단 및 조사를 위한 규제체계의 개편(Fast-track구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생성?생산하는 주권상장법인(그 계열회사 포함)의 임직원들이 준법의식이 부족하여 내부자거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내부자 등의 지위에서 주권상장법인의 내부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죄의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정보를 전달 받은 정보수령자도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정보의 전달수단의 발달로 내부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제1차 정보수령자, 제2차 정보수령자 등으로 전달되어 다차의 정보수령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이도 감독당국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의 제정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제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으로 환수 조치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간 법 제174조로 규제하기가 어려웠던 내부정보를 이용한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정보, 언론정보, 정책정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법 제178조의2로 규제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내부자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gislative efforts to regulate insider trading have continu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as well as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under the recognition that insider trading undermines the soundness and hinders the credibility of the capital market. In particular, the title of Article 188-2 of the 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was partially supplemented and revised from ‘restriction of insider trading’ to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And this was succeeded by Article 174 of the Capital Markets Act, ‘Prohibition on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so that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sider trading was strengthened as it is now. Not only in Korea but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nsider trading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criminal offense, and criminal punishment and civil liability have been strengthened. However, although there has been legal restructuring in order to prevent unauthorized use of material information in the Capital Markets Act, and regulatory system restructuring(e.g. introduction of the fast-track) for early blocking and 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insider trading is increasing rather than decreasing due mainly to the lack of compliance awareness among the employees of listed corporations. Also, in relation to the act of providing the internal material information of listed corporations to other persons in the status of insiders and quasi-insiders, there are a lot of cases in which the information recipients use the information for transactions because there is a lack of guilt that such an act is a criminal act. Furthermor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ans for delivering information using mobile devices, 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received from insiders, etc. is transmitted to the first information receiver, the second information receiver, and the like, resulting in a large number of information receivers. However, it is fortunate that the regulatory authority has enacted Article 178-2(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s) of the Capital Markets Act, enabl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collect undue profits arising from the position of second or above information recipient as penalty surcharges, thereby preventing the insider trading that takes advantage of information asymmetry. As a result, it is now possible to regulate the act of using market information, press information or policy information as well as inside information which was difficult to regulate under Article 174.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unfair transactions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cts of using inside information by insiders, etc. will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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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정수 / 2014 / 자본시장법원론 /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김정수 / 2016 /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 / SFL그룹

박순철 / 2010 / 미공개중요정보의 이해 / 박영사

박임출 / 2012 / 내부자거래 규제에 있어서 중요정보의 실현가능성 - 일본의 村上펀드 사건을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26(3):95~119

변제호 / 2015 / 자본시장법 / 지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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