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의 입법적 함의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유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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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국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80 - 31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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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해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는 이른바 ‘공 정화법’을 중심으로 순차ㆍ확대 도입되는 동시에 제도 운영상 개선을 지속하여 왔다. 하지만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 율성도 갈수록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6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합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제정안은 ① 조정절차 각하ㆍ종료 사유, 조정조서의 효력 등 법률별로 다소 상 이하거나 일부 법률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들의 일괄 정비, ②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보강, ③ 조정원 역할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 간이조정절차와 감정ㆍ자문제도 를 도입하고, 소회의와 집단조정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으로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입법적 함의가 그리 크 지 않을 수 있고,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2007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lief and the efficiency of law enforcement due to unfair trade practices,’ has been sequentially and expanded, focusing on the so-called ‘Fair Transactions Act,’ and has continue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system. However, it has been difficult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dispute mediation system due to the lack of a unified law, and the problem has been raised that the system is scattered across six laws, includi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and thus the uniformity of laws and the efficiency of the legal system may gradually deteriorat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Fair Trade Commiss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 bill on the ｢Act on Mediation of Disputes Related to Fair Trade｣(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that integrates the dispute mediation systems stipulated in each of the six relevant laws, including the MRFTA. This bill focuses on ① comprehensively reorganizing matters that are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law or are omitted in some laws, such as the reasons for dismissal or termination of mediation procedures and the effect of mediation records, ② reinforcing institutional devices related to dispute mediation, and ③ reorganizing the role of the mediation agency, introducing simplified mediation procedures and the appraisal/advisory system, and expanding the small conference and group mediation systems. However, as a basic law in the practical sense, the legislative implications of the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Act may not be that great, and there is skepticism about newly introduced or expanded systems, so we would like to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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