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기술의 특허출원에 대한 비공개 방안 - 일본의 특허출원비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권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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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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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1. 4. 1–2026. 3. 31)｣을 수립하면서 과학기술에 인문·사회과학을 융합하는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 “연구개발력강화법”을 “과학기술·혁신창출의 활성화에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그 기본계획과 중요시책에는 사이버 및 물리적 공간의 융합에 관한 혁신기술개발 등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혁신기술개발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물의 특허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제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위한 특정중요물자의 확보및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정책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성과물의 특허출원에대하여 일본의 경제안보를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비밀로 할 수 있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가 도입되어 2024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방상 필요한 국가안보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안보기술의 특허출원을 비공개하여 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일본이 통상의 법제가 아니라 별도로 법제화하여 강력히 경제안보기술을 비밀로 보호하려는 목적 및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적국이나 사이버테러 단체 등이 불법사용하여 국민경제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안보기술의 특허출원을 비밀로 관리하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establishing the 6th Basic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2021.4.1–2026.3.31), Japan recognized the need for innovation in converg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ith science technology and revised the "Basic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Basic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the "R&D Power Enhancement Act" to the "Act on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Creation". In its basic plan and important policies, goals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convergence of cyber and physical spaces are set. Even though the purpose of developing such innovative technologies is set, in order to strongly promote the R&D and patent protection policy of high-tech (specific important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maliciously in international disputes or cyber terrorism, etc.,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as a separate legislation. The Act stipulates R&D policies for securing specific critical materials and specific critical technologie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nd the system that allows patent applications to be non-disclosed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on May 1, 2024 in cases where patent ap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could harm Japan's economic security and public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it in Korea's technical security policy through in-depth analysis and review of the law relating to measures to secure specific important material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search funding policy of specific critical technologies, and the Non-Disclosure System of Patent Ap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thereof. In particular, by analyzing in-depth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rongly promote it by separately legislating it, not by ordinary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n Korea and the patent protection policy of the research resul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depth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mote it separately, not by ordinary legislation, and refer to Korea's national security-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atent protection policies of its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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