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윤호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55 - 194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입법적 미비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심각한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는 스토킹에 대한 입법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미국의 스토킹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스토킹에 대한 규제 및 개입, 그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연방과 주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 형법과 여성폭력방지법을 중심으로, 주 차원에서는 뉴욕주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중심으로 주별 입법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스토킹 규제의 대상이나 범위를 적응적으로 보완할 것을, 여러 조직에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스토킹 관련 법규나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방지법(VAWA) #미국 뉴욕주 #Stalking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Victim Support #Violence Against Women Act #New York Stat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