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일가인 이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절차적 통제 강화

이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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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래 (법률사무소 블리스)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7 - 8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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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지배주주 일가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러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경영진 및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성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할 경우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지배주주 일가가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이용할 우려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 지급에 대한 통제의 문제이므로 이 글은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주식보상 부여의 절차적 통제 강화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상법은 법률상 이사의 보수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총액 한도만을 승인하는 실무의 정착으로 주주총회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도드프랭크 법률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에 대한 비구속적인 효력의 의결을 하도록 하지만, 주주총회 의결과 공시 제도를 연계하여 주주들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론머스크에 대한 2018년 주식 보상 패키지에 대해 테슬라는 해당 사항을 사전에 공시하고 소수주주의 다수결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을 받았으나,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해당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와 지배주주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를 무효화 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상장회사가 지배주주 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할 경우 지배주주 일가가 등기이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이사들에 대한 보수 한도 의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 의결하고, 해당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에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시하여 주주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 의결에 임하도록 하며,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 결의 시에 지배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배제되도록 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한다.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has been introduced in South Korea as a means of aligning the interest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with those of shareholders. However, given that most listed companies in Korea have governance issues relat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can be misused as a tool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ies to reap benefits at the expense of non-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ompanies. In particular, as some listed companies recently granted RSUs (Restricted Stock Units), one of the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form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family members who serve as board member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regarding whether to prohibit companies from granting RSU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ies and regulate RSUs strictly in a similar fashion to stock options.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intended for RSUs, companies should have the autonomy to design RSUs and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plans that are tailored to their specific business conditions. Rather than regulating the design and structure of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cedural scrutiny of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should be strengthened when it is grant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shareholder approval for the compens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serve as directors, most companies only seek shareholder approval for the maximum amount of annual compensation amount for all directors, which the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as a legitimate practi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trol mechanism for executive compensation demonstrated in the recent Delaware court decision on Tesla’s compensation package for Elon Musk, this paper suggests recommendations to enhance shareholders’ control over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Specifically, this paper proposes (a) to separate the compensation agenda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from the decision on the maximum annual compensation decision for the rest of the board; (b) to require companies to disclose specific details of the performance-linked stock compensa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t the time of convening the shareholders’ meeting; (c) and to mandate companies to obtain the majority of minority approval for pay-for-performance stock grant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ir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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