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과도기와 과도기 헌법 — 2019–2023년 칠레의 신헌법 제정 시도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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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5 - 27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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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루어졌다. 이 일련의 시위는 피노체트가 물러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헌법개정을 거쳐 존속하고 있던 피노체트 헌법, 즉 1980년 헌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로 전환되었다. 정치권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제정에 관한 협의에 들어감으로써 칠레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실험에 착수하게 된다. 비록 두 번의 국민투표에서 헌법안들이 모두 부결됨으로써 이 실험이 새로운 헌법의 발효로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으나, 그간 축적된 세계 헌정사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한 이 제헌 시도는 그 자체로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유효한 성문헌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통한 그 실효적 보장까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현대 입헌주의적 법제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는 사태는 종래의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포착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렵다. 헌법제정은 종종 어떤 법규범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규범적 공백상태에서 새로운 법질서를 창설하는 정치적･사실적 행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칠레의 2019년~2023년 제헌절차는 정확히 이러한 경우 즉, 작동하고 있는 입헌국가에서 기존 헌법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헌법의 전면적 교체가 시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헌법적 과도기의 공간을 규율하기 위해 특정한 목적으로 설계된 일종의 과도기 헌법이 활용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본격적인 헌법이론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칠레가 4년간 역량을 쏟아부은 이 제헌절차는 우리에게 귀중한 비교헌법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군사쿠데타와 독재헌법, 그리고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은 한국 입헌주의 역시 대면해야 했던, 결코 낯설지 않은 문제상황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칠레의 제헌 시도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은 쟁점들을 제공해 준다. 여기에는 특히 헌법제정과정을 헌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의미와 실효성을 가지는가, 오늘날의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제헌절차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등의 흥미로운 문제들이 속한다. 본고는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칠레의 2019년–2023년 헌법제정 경험을 소개･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In October 2019, Chile's capital city of Santiago went through a series of mass protests led by the slogan “30 years, not 30 pesos”. The series of protests turned into a call for the complete replacement of Pinochet's 1980 constitution, which had survived several constitutional amendments since Chile’s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establishment has accepted this call and Chile embarked on a four-year experiment, from 2019 to 2023, to create a new constitution which amounted to two arduous constitution making procedures. Although the experiment did not come to fruition with a new constitution, as the two different constitutional proposals were rejected in corresponding referendums, the attempt to create a constitution that reflects the diverse experiences of the world constitutionalism was more than sufficient to attract world wide attention. In a modern constitutionalist legal system where not only a valid written constitution exists, but also its normative force is institutionally guaranteed through constitutional review, the enactment of a new constitution is difficult to capture and explain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ntional constitutional theory. This is because constitution-making is often understood as a political and factual event that creates a new legal order in a normative vacuum rather than as a normatively regulated phenomenon. However, Chile's 2019-2023 constitutional process is precisely such a case: an attempt to replace a constitution in a functioning constitutional state through the enactment of a new constitution, rather than an amendment to an existing one. It wa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an interim constitution, designed for a specific purpose, to govern the period of constitutional transition in which the attempt to make a new constitution was made. These features merit serious analysis from a constitutional theory perspective. Chile's four-year constitutional-making process provides us with a valuable comparative constitutional learning opportunity. Military coups, dictatorships,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re not unfamiliar problems that Korean constitutionalism has also had to face. In addition, Chile's experience with constitutionalism is instructive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ere debates over constitutional reform periodically come up. Central issues that Chile’s experience pose are, among others, the significant questions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constitutionally regulate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what are the implications and effectiveness of such process, and what conditions must be met for a constitutional process to be successful in today's polarized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This article attempts to introduce and analyze Chile's experience in light of thes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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