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동래부 사천면의 주민자치 조직과 주현향약

진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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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상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저널정보: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항도부산 제48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39 - 28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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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후기에 주현향약이 실시되었던 동래부 사천면의 면계운영 사례를 통해 근대 이전의 조선왕조 사회에서 현대 사회의 그것과 유사한 주민자치의 대의제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동래부에서는 효종 연간에 경상감사에 의해 향약이 처음 실시되었으나 곧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숙종연간에 부사의 명으로 향약이 다시 실시되어 한말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동래부에서는 각 면에 ‘향약청’이란 명칭의 면소가 설치되어, 면 행정의 집행자로서 도약장(풍헌)과 부약장(약정) 및 직월(유사, 권농) 등의 면임이 있었으며, 그 논의기구로서 상․하의 면계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마치 현대 사회의 지방자치제를 연상하게 한다. 이에 따라 동래부에서는 각 면에 향약청이 설치되어 면 행정의 집행자로서 풍헌과 약정 및 유사가 있었으며 그 논의기구로서 상하의 면계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마치 현대 사회의 지방자치제를 연상하게 한다. 시청과 시의회가 있고, 구청과 구의회가 있듯이, 조선후기에 동래부에는 동래부사 아래 육방 관속과 향청이 있었고, 각 면에는 면사를 집행하는 향임과 그 논의를 위한 代議기구로서 상ㆍ하의 계가 있었다. 門地가 높은 이들로 구성된 상계에서는 풍속교정과 농사 등을, 문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이 모인 하계에서는 군역과 부세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18세기에는 상계의 참여자들이 신분적 특권을 누렸지만, 중간 계층 참여자들의 수가 점차 늘고 이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19세기에 들어서는 마침내 상하의 계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 후 참여자의 수가 배로 많아졌고, 참여자들의 신분적 특권도 없어졌다. 면임의 우두머리인 面首(風憲)와 면계의 우두머리인 契首(尊位)는 그 지위가 대등했으며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면수인 풍헌을 향임의 천거로 수령이 임명했지만, 19세기에는 이전의 풍헌에 해당하는 면수를 면계의 공론에 따라 천거하여 주민자치의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다. 갑오개혁 당시 유길준은 근대적 지방자치제를 제안하였는데 이 구상은 행정집행 조직과 향회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그는 이 향회가 “우리나라 舊來의 美俗”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이 법안이 기존 풍속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당시 유길준의 구상은 이 연구에서 다룬 동래부와 같은 실제 사례들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무엇보다 재정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근대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교육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길준의 자치제안은 일제에 의해 부정되고 말았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rough the example of the management of the district discussion body面契 in Sacheon district沙川面(沙上面) of Dongnae-bu東萊府 that in the pre-modern Joseon Dynasty a representative system of resident autonomy similar to modern society already has been realized In Dongnae-bu東萊府, the village code by the chief governor州縣鄕約 was first implemented in 1658(Hyojong孝宗 9) by the chief governor of Kyung-Sang province 慶尙道監司, but it was soon abolished. But in the year of 1678(Sookjong肅宗 4), the village code by the chief governor州縣鄕約 was re-established and has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in Dongnae-bu東萊府 the office for the village code鄕約廳 was established in each district面. And there was the top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district面首(風憲, 面長) as executor of district administration. Further the upper discussion body上契 and lower discussion body下契 were being managed. This constitution of organization is as similar as resident autonomy in modern society. As there are the city administrative office市廳 and the city parliamentary body市議會,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區廳 and the district discussion body區議會 today, there were the local officers六房官屬 and the local agency of yangban group鄕廳, the district administrative officers面任 and the district discussion body面契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district discussion body面契 was composed of the upper and the lower group as representative institute. Whereas the upper discussion group which was made of high social status men mainly managed the correction of customs and agricultures, lower discussion group which was made of lower status men managed mainly military services and taxation. In the 18th century the participants of the upper discussion group enjoyed status privileges. But as the number of middle class participants gradually increased and at the same time their roles gradually became growing, in the 19th century the upper and lower discussion bodies were finally integrated into one body. And after that as the participants are more and more increasing, the upper discussion group’s status privileges were also no longer visible. The top administrative officer of district面首(風憲, 面長) and the top man of discussion body契首(尊位, 契長) had equal social postion. Sometimes same man had both position altogther. Whereas in 18th century the top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district面首(風憲, 面長) recommend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members of the local agency of yangban group鄕任 were appointed by the chief governor of Dongrae-bu東萊府使, in the 19th century the top administrative officer of district was just recommended and appointed by the chief governor of Dongrae-bu東萊府使 according to the public opinion of the district discussion body面契. In the Reform of 1894, Yoo Gil-Jun兪吉濬 proposed modern local autonomy system. This system is composed of organization of executive administration and discussion body鄕會. Especially he assisted that his proposal of modern local autonomy system was originated from old traditional customs. Because ‘discussion body’ proposed by him came from “the traditional beautiful custom”. I think that his proposal is also based on real instances like this treatise does. Futher his proposal’s pecularity lies in that he puts importance on the educational problems rather than economical problems as Japan does. But his proposal was rejected b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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