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기술과 약물에 의한 도덕적 향상 ― 신경윤리학적 쟁점과 신학적 고찰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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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신학사상 신학사상 제206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55 - 1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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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신경윤리학의 여러 의제 중에서도 도덕적 향상에 주목했다. 도덕적 향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리학적, 신경학적, 유전적 수단을 활용하여 이타주의와 공감, 정의감, 공정성과 같은 도덕적 동기를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도덕적 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용한 수단을 약물로 보았다. 필자는 먼저 도덕성 향상 이론을 소개하고, 도덕성과 연관된 인지 향상제 및 도덕성 향상을 위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찬반론, 쟁점들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간 향상 및 도덕적 향상의 신경기술적, 약물적 개입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찰했다. 우리는 생명의학적 도덕적 향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듣고 숙고해야 하지만, 필자는 페르손과 사부레스쿠와 같은 사람들이 도덕적 향상을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신속한 적용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트로튼과 버트리와 맥퀸이 조언했듯이 모든 약물과 기술들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고, 약물과 기술들을 사용할 때 예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이미 제기된 수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생명의학적 도덕적 향상은 신학적으로 정당화되고 도덕적 개선에 하나의 보완물로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명의학적 도덕적 향상을 주장하는 측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쿠들렉이 제안한 세 가지의 이론적, 규범적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생명 향상 프로젝트의 이치에 맞는 일관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2)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들과 규범들과의 갈등의 부재. 3) 평등과 정의라는 사회-정치적 목표들과의 양립 가능성이나 그것들을 촉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필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경기술과 약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계속되는 신경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mong the many agendas in neuroethics, I have focused on moral enhan cement. Proponents of moral enhancement advocate using pharmacological, neurological, and genetic means to strengthen moral motivations such as altruism, empathy, a sense of justice, and fairness. They view drugs as a realistically available means for moral enhancement. Here, I first introduce the theory of moral enhancement, present the effects, side effects, pros and cons, and issues of cognitive enhancers related to morality and drugs for moral enhancement, and finally reflect on the issues of neurotechnological and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in human enhancement and moral enhancement. Although we need to hear and consider the various views on biomedical moral enhancement, I disagree with Persson and Savurescu that moral enhancement should be applied quickly. What is needed before rapid adoption is a risk assessment of all drugs and technologies, and a precautionary approach to their use, as advocated by Trotten, Buttrey, and McQueen. With these efforts, if the many concerns and issues that have already been raised are resolved, then biomedical moral enhancement may be theologically justified and helpful as a complement to moral enhancement. On the other hand, proponents of biomedical moral enhancement should also endeavor to fulfill the three theoretical and normative standards proposed by Kudlek to allay the concerns of opponents that it is unacceptable. The three standards are 1) plausible coherenc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MBE project; 2) absence of conflict with fundamental moral values and norms; and 3) compatibility with or facilitation of social-political goals of equality and justice. Finally, I argued that Christians should be concerned about neurotechnologies and drugs and participate in the ongoing formulation of neuroethical guidelines, endeavoring to propose realistic and concret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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