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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희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63 - 1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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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이 갖는 함의 즉, 적대적 2국가 선언의 정치적 배경, 김정은의 대남통일전략 노선의 변화,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은 남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에 개입하려는 근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개입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데서 비롯된 정책이다. 이 같은 적대적 두 국가론은 미·러, 미·중 간 갈등과 대립, 북·러 협력의 기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간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남한에서 평화구축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강해지면 북한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체제와 주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한국과의 적대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대남전략 독트린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 중국과의 상호의존성 강화 ,러시아와의 상호이익증진 등 외교적 노력의 강화가 요청된다.
#두 국가관계 #독재자의 핸드북 #독일통일 #대남통일전략 #분리차단정책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Dictator's Handbook #German Unification #South Korean Unification Strategy #Separation and Preven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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