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과제

송기춘

doi:https://doi.org/10.46751/nplak.2024.20.3.63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3 - 92 (30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3.6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군인의 죽음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므로 적절하게 예우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군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의 전사, 순직 등 사망 구분과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등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등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다룬다.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군에서 검사 또는 경찰 등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군인 사망사고의 60~80% 가량이 자해사망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건이 대부분 범죄혐의가 없어 쉽게 종결되게 되고, 정작 중요한 부대적 요인에 관한 조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순직의 유형 구분의 문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사이의 충돌이나 부조화의 문제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단지 수사가 아니라 사망에 관한 부대적 요인까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 안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망한 군인의 사망구분과 보훈 결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군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여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권한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군의 사망구분에 관한 결정에 대해 유족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을 아울러 가지면 좋을 것이다. 현재 사망원인의 재조사를 역시 군에 관련되는 국방부에 속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널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사건 재조사와 사망구분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 기관에서 맡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새로이 조직되는 군인권 감독기구는 1. 군인권 보호와 이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 2. 유족의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한 군인 사망사건의 조사, 3. 군인 사망시 사망구분에 대한 유족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심사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The death of a soldier signifies a profound sacrifice and dedication to the national community, and as such, it should be properly honored. It also reflects the values upheld by the nation. This article address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death of soldiers, including distinctions between combat-related deaths, duty-related deaths, and other categories under the Military Personnel Act, as well as decisions regarding national merit and compensation under the National Merit Act and the Veterans' Compensation Act. Recently,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transferred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military deaths from the military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a positive development. However, considering that approximately 60-80% of recent military deaths are suicides, these cases often lack criminal allegations and are quickly concluded, potentially leading to inadequate investigations of significant unit-related factors. This highlights a limitation of the current system. The article also discusses issues such as the categorization of duty-related deaths, conflicts or inconsistencies between the National Merit Act and the Veterans' Compensation Act Enforcement Decree, among other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tate agency independent of the military to investigate not only the deaths of soldiers but also the related unit-level factors. This is crucial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incidents.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ho also serves as a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ould fulfill this role. Additionally, this agency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review decisions regarding death classifications if objections are raised by the bereaved families. Currently, the Central Military Merit Review Committee, which operates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responsible for re-investigating the causes of death. This could be seen as a conflict of interest, as it involves self-judgment. To address this, it may be beneficial for a newly established Military Human Rights Supervisory Body to assume the final responsibility for re-investigations and death classification judgments. In summary, this new body should be responsible for 1) the protection of and policy development regarding military human rights, 2) the investigation of military death cases based on complaints from bereaved families or ex officio, and 3) the re-investigation and review of death classifications upon objections from the bereaved.

#군인의 죽음 #순직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군인권보호관 #Death of Soldiers #death in the line of duty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Deaths in the Military #National Merit #Veterans' Compensation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