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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13 - 146 (34page)
DOI
10.46322/KRINSQ.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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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아시아에서 생산과 투자활동의 중심이며, 중국의 핵 능력과 육군력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렇다면 중국 해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가? 본 연구는 중국해군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더불어 주변국 해군력과의 상대적 평가 역시 시도하고자 한다. 중국은 해군 강화를 통해 대만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걸친 해양 분쟁을 중국이 바라는 모습으로 종결짓고자 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출 혹은 축소하려고 한다. 이는 100년 전 미국이 해군력 강화와 역내 해상패권 달성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화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현재 중국해군은 과거 막강한 해상패권을 바탕으로 지역 패권을 달성했던 미국만큼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 분명, 일본을 제외한 개별 국가들의 해군력은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가 중국해군의 해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첫째는, 주요 해군전력의 총배수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우위는 결코 압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배수량 측면에서 중국 주변국들의 해군 전력은 중국의 55%에 육박한다. 이는 중국 해군력의 우위를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중국이 해양 패권을 주장할 정도의 해군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미 해군이 미주 지역에서 압도적인 해군 능력을 갖추면서 지역 패권의 공고화에 나섰던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 해군력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상패권 장악은 아직 요원하다 할 수 있다. 중국해군의 능력을 제약하는 두 번째 큰 문제는 중국해군의 해외 작전을 지원할 해외 교두보가 홍해 입구의 지부티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100년 전 쿠바와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과 니카라과, 그리고 파나마 등을 사실상 보호령으로 만들면서 이 나라들의 항구들을 자국 해군의 기지와 병참 보급기지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미주 전체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했던 미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현재 모습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미국 #해양 패권 #해군력 #China #United States #Maritime Supremacy #Maritim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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