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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융합과 통섭 융합과 통섭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3 - 4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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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의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왜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병역 혜택 제도가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병역 혜택 제도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로의존’, ‘경로진화’, ‘아이디어’ 개념을 활용하였다. 결과 첫째, 제도의 점증적 변화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결정자의 대응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제도의 유지는 대중의 인식이 병역특례제도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공공의 정서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제도 변화의 제약은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고 이는 ‘틀로서 아이디어’로 해석할 수 있었다. 결론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병역특례제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여러 차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병역특례제도 유지의 이유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논의와 개선방안 제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병역특례제도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의존 #경로진화 #아이디어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y #Path evolution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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