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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4
- 수록면
- 479 - 491 (13page)
- DOI
- 10.35159/kjss.2019.04.28.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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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ed to define the types of military service for Korean athletes and to interpret the case of joining the national team for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policy based on Korean Constitution and Military Service Law of Korea and prove the illegality. This study is about a latest controversy regarding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policy after 2018 Palembang Asian Games.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is a compensatory policy for the athletes who contribute on national team of Korea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With this reason,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policy must administer after the contribution. However, become a national athlete for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and contributed on the team closely nothing, possibly be interpreted an severe illegal military exemption, was discovered after the 2018 Palembang Asian Game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re are five types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in Korea. Second, unconstitutionality was discovered in the policy and the illegality of the military service exempted athletes was not completed. There are several alternatives for the weaknesses and those are proposes at the end of this research.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문운동선수 대상 병역제도
Ⅲ.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에 나타난 불법성
Ⅳ.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권재윤 / 2019 / 무용전공자의 병역특례제도의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체육과학회지 28(1):1005~1023
김대희 / 2015 / 체육특기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개선방안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3):51~73
김병식 / 2013 / 엘리트스포츠 선수육성관련제도 개선방향 / 스포츠사이언스 31(1):21~28
김성일 / 2018 / 오지환과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논란에 부쳐 / 문화과학 96:265~278
김신숙 / 2016 /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변동과정고찰과 변화 요인분석 / 국정관리연구 11(3):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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