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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선 (동국대학교(서울)) 김연수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93 - 119 (27page)
DOI
10.36889/KCR.2024.12.3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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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온라인에서의 사적제재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적제재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을 응징하는 행위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사적제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파편화된 개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사적제재 참여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샤덴프로이데와 도덕적 과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적제재 참여 역시 증가하고, 공정세상신념 중 일반적 분배공정성 믿음이 높을수록 사적제재 참여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온라인 사적제재 경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세상신념은 온라인 사적제재의 관계에서 도덕적 과시를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개인의 도덕적 신념의 표출보다는 개인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온라인 사적제재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사적제재 참여자의 참여 동기에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온라인 사적제재 #공정세상신념 #샤덴프로이데 #도덕적 과시 #자경주의 #Online vigilantism #Belief in a Justice World #Schadenfreude #Moral grandstanding #Vigilant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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