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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윤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36889/KCR.2024.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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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감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체포나 구금이 이루어지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재판 전(pre-trial)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법 행위(불출석･재체포･기술적 위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준실험설계를 활용한 9개의 선행 실증연구에서 관찰된 실험 및 통제집단의 부적법 행위 건수를 활용하여 효과크기를 추정하였다.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전체 연구에 대해 도출된 결과는 전자감시 대상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부적법 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을 13.68%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범죄유형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여타 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전자감시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23.76% 감소시키며, 여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20.76%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감시방법을 GPS 기반 전자감시와 GPS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감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16.01% 감소시키며, 후자는 부적법 행위 발생 개연성을 50.20%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금지명령･임시조치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감시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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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실증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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