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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오태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5권 제10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8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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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9일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5개년(2025~29년) EU 경쟁력 강화 계획[일명,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함. - 동 강화 계획은 주요국 대비 EU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의 보고서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함. ▶ 경쟁력 강화 계획은 3대 우선 분야 및 5대 실행 계획으로 구성 - [3대 우선 분야: ➀ 혁신 격차 해소]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EU 차원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역동적인 유럽 산업구조 환경 조성 - [3대 우선 분야: ➁ 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동 로드맵]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 [3대 우선 분야: ➂ 과도한 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급망 안정성 강화 - [5대 실행 계획: ➀ 규제 간소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의 간소화 및 행정부담 완화 - [5대 실행 계획: ➁ 단일시장 활용] EU 역내 단일시장 내 장벽 제거 및 EU 표준화 체제 개선 - [5대 실행 계획: ➂ 자금조달 지원] 유럽저축투자연합, EU 예산구조 개선 등을 통한 혁신 부문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강화 - [5대 실행 계획: ➃ 기술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기술 이동성 증진 이니셔티브 추진 - [5대 실행 계획: ➄ 정책 조율 강화] 회원국별 상이한 정책 조율을 강화하며 우선적으로 에너지, 운송,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환경하에서 EU가 혁신에 중점을 둔 경쟁력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과 재원마련 방안, 기후변화 대응 후퇴 등에서 비판적인 평가가 제기됨. ▶ EU 경쟁력 강화 계획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반도체·인공지능·친환경 기술·방위 분야 등에서 한-EU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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