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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태현 임유진 김초롱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5권 제12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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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의 플래그십 정책인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과 기업 지원 패키지(일명 ‘Omnibus Package’) 발표 - 청정산업계획 및 옴니버스 패키지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 경제성장 동력 약화, 기술경쟁 심화 등에 대해 EU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 청정산업계획의 6대 주요 부문별 정책 - [합리적 에너지 실행계획] 「합리적 에너지 실행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은 단기적으로 산업, 기업,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 - [청정제품에 대한 공급/수요 선도시장] △ 지속가능성, △ 회복성, △ EU산 기준 등 비가격 요건을 반영한 공공조달 기준과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을 도입하여 청정산업의 수요 부문 확대 촉진 - [금융] EU 경제의 청정 전환을 위해 에너지, 산업 혁신 및 운송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EU차원의 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 민간자본 유치, 정부보조금 효율성 증대 제시 - [순환경제] 핵심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순환성을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제시함. - [국제협력] 공급망 다각화, 원자재 접근의 안정성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EU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 청정 무역 투자 파트너십 협상 개시, △ CBAM 간소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EU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를 제시 - [기술 및 양질의 일자리] EU 집행위는 청정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간 사회적 통합, 형평성 증진, 양질의 일자리 제공,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교육 지원 및 기술전환기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공급망실사지침(CSDDD) 개정안을 담고 있는 기업 지원 패키지는 규제 적용 대상 기업 범위 축소, 기업의 의무사항 경감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 ▶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 출범과 함께 청정산업 및 탈탄소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EU의 기후목표 달성에 미흡하다는 평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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