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본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연구

하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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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충열 (우주항공특성화재단)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41 - 4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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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 경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영역이다. 경제발전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차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경제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에서도 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의 경제 능력은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인 국내총생산으로 결정된다.
한 국가의 경제는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경제에 포함되어 움직이고 있다. 국가 경제는 세계화 속에서 다른 국가의 경제와 상호 영향을 받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경제는 20세기 후반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질서를 구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만들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하면서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간에 기구를 만들고 국가 간에는 관세 면제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계속하여 동남아시아 각국과 일본, EU와 미국 등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를 경험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각국의 봉쇄로 경제적 위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우선해야 하고, 경제환경이 자유롭고 안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경제기본권과 경제질서를 규정하여 경제를 규범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경제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질서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특히 헌법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사유재산제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n a modern country, the economy is the most important area of state administration. Economic development can be said to be the driving force that drives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The fate of a country is determined by how it manages its economy. The economy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oday's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advanc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A country's economic capacity is determined by the gross domestic product, which is the sum of the market value of final products produced domestically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A country's economy is not limited to the country but is included in the global economy and moves. A national economy is mutually influenced by and forms relationships with the economies of other countries in the midst of globalization. In this way, the global economy established order through the Uruguay Round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formed a new order by creating a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creating regional organiz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co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FTAs) for tariff exemption between countries.
Since concluding an FTA with Chile in 2004, our country has continued to follow the flow of the global economy by expanding to Southeast Asian countries, Japa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Of course, our country experienced a financial crisis after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and since 2020, the economic crisis has continued due to the lockdowns of each country due to COVID-19. In particular, our country is experiencing increasing anxiety about the economic crisis as political turmoil worsen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political stability must come first, and the economic environment must be free and stable. Our country protects the economy normatively by stipulating economic fundamental rights and economic order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highest norm of the country. Therefore, the Constitution must guarantee economic fundamental righ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nd protect economic order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n particular, since the Constitution adopts capitalism and protects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guarantee thi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사유재산제(private property system) #재산권(property rights) #직업의 자유(freedom of occupation) #경제헌법(economic constitution) #경제질서(economic order) #경제적 기본권(economic fundamental rights) #경제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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