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한국의 통상외교 전략에 관한 연구

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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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용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9 - 1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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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은 기업들에게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및 문제 대응 능력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국가적으로는 구조적 실업 고착화, 부의 불균형을 통한 양극화 심화, 사회 갈등 증대, 산업 구조 급변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 불안정을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AI 기술 발달로 인한 정부의 역할, 특히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이 체결한 21건의 FTA 협정문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통상정책은 해외 시장 중심, 민간 기업 중심, 성장 중심, 다자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노동, 인권,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부의 불균형, 산업보호와 같이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문제는 통상 정책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한국 경제를 고려할 때, 한국의 미래 통상정책 방향은 성장, 확대, 해외 중심에서 안정, 보호, 국내 산업 중심, 사회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자국의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가치를 설정하고 통상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에 한국의 통상정책은 기존 자유시장 경제 기반의 성장, 시장, 효율성 중심에서 노동, 인권, 기후위기, 에너지, 산업보호와 같은 예상되는 국내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과 국내와 국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I시대 #정부역할 #통상외교 #가치 통상외교 #In the age of AI #the role of the government #trade diplomacy #and value-based trade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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