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청정수소(저탄소 수소) 증산을 위한 정책상의 제고 요인과 한국 정부를 위한 시사점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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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한국외대)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67 - 1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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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청정수소 증산을 위한 주요 정책들의 내용과 정책상의 제고 요인을 분석, 논의 후 한국 정부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유럽연합이 지향하고 있는 청정수소인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증산은 현재 유럽연합 역내에서의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설비의 확충이라는 저탄소 경제 방향과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일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역내 청정수소 증산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에 산재되어 있는 수소 관련 정책 내용들을 체계화하고 일원성을 갖춘 수소 생산 및 공급 관련 특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지침 두 번 째 위임 법령과 수소 및 탈탄소 가스 시장 규제안이라는 정책 형태들보다는 좀 더 강화된 정책 형태인 규정 등에 청정수소의 명확한 정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 주요 수소 생산국들은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관련 법 체계의 발전 정도가 다르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청정수소의 증산을 위해 블루 수소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만이라도 참여하는, 유연성이 부여된 탄소포집활용 및 저장 설비 및 기술 교류에 관한 협약
(agreement)형태의 정책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청정수소인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증산을 목적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블루수소는 생산과정인 탄소 포집 과정에서 여전히 탄소 포집의 정도가 그린 수소보다 낮은 청정도의 수소로 인증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한국 내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 보유 민간 기업들 간 탄소포집 기술 교류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한국 내 탄소포집 기술 향상으로 블루 수소 증산과 함께 전체적인 청정수소 증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The paper is purposed to suggest a policy implication after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European Union’s primary policies and the considerations of the policies with regard to increasing production of clean hydrogen.
The EU’s policy to increase production of clean hydrogen, blue hydrogen and green hydrogen corresponds to the EU’s low carbon economy policy direction of expansion of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and expansion of renewable generation capacity within the EU.
However, to speed up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clean hydrogen, a hydrogen only policy with the systematized and unified policy contents with regard to production and supply of hydrogen is in need as the relevant policies partially deal with the hydrogen relevant contents. In addition, rather than the delegated Act and the Regulation Proposal type of policy, the definition of clean hydrogen should be set in more enforced policy type of regulation.
And, the primary European hydrogen producing countries have varied degree in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 regarding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hereby, the European Commission can take into consideration a flexible policy type of agreement where only countries willing to be actively involved in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blue hydrogen can join to exchange technologies for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o enhance in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blue hydroge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pilot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ystem with the aim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clean hydrogen, blue hydrogen and green hydrogen. But blue hydrogen has been assessed and certified as less cleaner hydrogen than green hydrogen due to the low degree in capturing carbon through the carbon capture proces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sh ahead with arranging an agreement type of policy to facilitate exchange of carbon capture technology among private businesses with carbon capture technologies so as to increase production of clean hydrogen.

#럽연합 #기후변화 #수소 #정책 #생산 #European Union #Climate Change #Hydrogen #Policy #Produc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소에너지 종류와 유럽 내 수소에너지 소비 및 생산 현황
Ⅲ. 유럽연합 수소 전략과 리파워 유럽연합 계획
Ⅳ. 유럽연합 청정수소 증산 관련 정책
Ⅴ. 유럽연합의 청정수소 증산 측면에서의 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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