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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49 - 6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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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the legislation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post-disaster temporary housing plans for disaster victims. The Building Act and the Disaster Relief Act started from the Japanese legal framework and have been repeatedly revised insufficiently regarding post-disster temporary housing. The method of relief has also been established with refer ence to the current situation in Japan and continues to this day. This has become the back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post-disster temporary housing with a focus on rapid supply. In Korea, temporary housing is becoming longer-term and improvements in livability are being demanded, but despite the development and demands of society, the legislation still remains in the old framework and needs to be reviewed. In Korea, in a system that prioritizes shelters in public facilities, guidelines on post-disaster temporary housing were established in 2018 and serve as the basis for planning. However,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on how the guidelines have affected planning.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ree post-disaster temporary housing cases planned after the 2018 guidelines. From the cases, the insufficient influence of the legislation on planning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were deriv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examining how domestic legislation has dealt with post-disaster temporary housing and, based on cases, deriving improvement measur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domestic situ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재난 구호의 패러다임과 법제 발전
3. 법제 틀 및 분석의 대상
4. 법제에 따른 임시주거 계획 현황
5. 법제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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