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와 행정협업을 통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 홍성표; 장일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홍성표 (세종경찰청) 장일식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25 - 258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건, 사고, 재난 등 시민이 위험한 상항에 처해 있을 때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최근, 오송참사,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상 각 기관 간 정보공유의 미흡,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매우 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경찰, 소방, 재난 지휘･통제기능의 통합 및 융합행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휘･통제체계의 운용 필요성을 제시해 이를 위한 최적화된 통합된 조직을 설치･검토한다. 즉, 경찰청 소관의 112치안종합상활실, 소방청 소관의 119종합상황실, 그리고 세종시 본청 소관의 통합정보센터 및 재난관리상황실을 ‘시민안전통합상황실’로 통합･재편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융합행정(행정협업)을 통한 새로운 조직의 통합･신설에 근거가 되는 세종시법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제화와 함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기술적 보완, 그리고 정보보호 제품 보완관리, TF운영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The police, fire depart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central organizations that must respond cooperatively when citizens are in dangerous situations such as incidents, accidents, and disasters. Recently, in a situation where social disaster issues such as the Osong disaster and the Itaewon disaster have been greatly highlighted, there is a great deal of limitation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for joint response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sharing between each agency under the current laws, making it urgent to establish effective response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more effectiv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rough the integration and convergence of police, fire, and disaster command and control functions, and establishes and reviews an optimized integrated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at is, the 112 Comprehensive Security Situation Room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119 Comprehensive Situation Room under the Fire Department, and the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and Disaster Management Situation Room under the Sejong City Hall were integrated and reorganized into the ‘Citizen Safety Integrated Situation Room’ to provide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the safety of citizens. In order to integrate and establish the organization into the Citizen Safety Integrated Situation Room, the prerequisite is the revision of the Sejong City Act and the separation of autonomous polic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in order to integrate and establish a new organization through integrated administration(administrative collabo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ejong City Act,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Fire Service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Processing of 112 Reports. Along with legislation, it suggests the need for physical and technical supplementation that appears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supplementary management of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s, and TF operation.

#융합행정(행정협업) #시민안전통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실 #119종합상황실 #통합정보센터 #재난관리상황실 #Integrated administration(administrative collaboration) #Citizen Safety Integrated Situation Room #112 Security Integrated Situation Room #119 Integrated Situation Room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Disaster Management Situation Roo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흥주

소속기관 대전세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44 이용수 7,140

장일식

소속기관 경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8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방공무원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훈 , 채진 법학연구 2024 .12

윤희근 경찰청장_“ 제복의 품격이 국격이다 AI 등 치안도 과학화 급해”

이영애 , 엄정권 지방정부 2024 .06

경찰의 치안드론 역량함양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학습자 교육요구도 분석: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비교를 중심으로

김덕영 , 노성훈 , 최문영 경찰학연구 2023 .12

[컨벤션] 반려동물 케어의 새로운 혁신 ‘애니멀 모듈’ : 설채현 원장 초청 특별 론칭 행사 ‘애니멀 데이’ 열려

조주홍 넥스트 이코노미 2025 .05

실시간 전기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이용한 배터리 건강상태(SOH) 추측 알고리즘 연구

김현준 , 박성욱 자동차안전학회지 202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