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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성흔 (한성대학교) 유연우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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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3년 FTA Hub 국가로의 전략을 수립하고 많은 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FTA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유통은 무역업계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지만 구현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대만, ASEAN 회원국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례를 통해 확인된 전자원산지증명서 구현 기본조건을 정리하였으며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 협정문에서 전자원산지증명서를 허용하는 조항과 제한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시범사업의 기본조건과 비교·통합하여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신청·발급과 변경·재발급, 국가간 교환과 수용,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허용하는 5가지 요소로 정리하였다. 다수의 FTA는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제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산지관리 조항의 전면적 개편보다는 5가지 요소들이 정리된 전자원산지증명 운영절차(e-OCP)를 FTA 협정에 부속서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전자무역 #원산지증명서 #전자원산지증명서 #FTA #Free Trade Agreement #Paperless Trade and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TA 및 원산지증명서 개요
Ⅲ. 전자원산지증명서 관련 선행연구
Ⅳ. FTA 협정문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관련 조항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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