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탐구(하)

윤현철; 정염

doi:10.18706/jgds.2024.4.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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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철 (연변대학교) 정염

저널정보: 고조선단군학회 고조선단군학 고조선단군학 제53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63 - 189 (27page)

DOI: 10.18706/jgds.2024.4.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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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異⾒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그동안 한국에 의해 그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신라시대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일본은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독도 침탈을 시작으로 일련의 침략 전쟁을 도발하여 독도의 영유권이 문제로 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맹국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므로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이 독도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시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동북아의 군사적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을 두둔하는 이른바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란이 끊임없이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냉전이 끝난 후 한일 양국 관계는 미묘한 변화를 겪었으며 독도 영유권 문제도 다시 이슈화되면서 점차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독도 영유권은 고대~근대까지 줄곧 한국에 속했다가 일본침략으로 일본에 넘어갔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은 한‧일 양국의 해양권익 쟁탈과 역사적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미국의 의도적인 결과이다. 2000년대 이후 한‧일 양국 학계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쟁을 진행하여 論戰의 국면을 초래하였다. 한‧일 사이의 독도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료 속의 독도가 울릉도 부속 섬인가 하는 문제에 있다. 사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일 간의 구조적인 국가관계 때문에 독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한‧일 관계의 “쐐기”(楔子) 역할로 한‧일 양국이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한국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여야 한다.
2부에서는 러‧일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 영유권의 변화 상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focus of the Dokdo Island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Historical evidence from ancient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reveals that there was no dispute regarding the ownership of Dokdo Island between the two countries. Dokdo Island has long been recognized by Korea as its own and, based on historical facts, it has been under Korean sovereignty since the Silla Dynasty. However, in modern times, Japan, driven by its expansionist ambitions to the mainland, initiated a series of aggressive wars, starting with the annexation of Dokdo Island, which led to a change in its ownership.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Allied powers explicitly declared that Dokdo Island did not belong to Japan and should be returned to Korea, which should have settled the Dokdo Island issue. However,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aiming to strengthen its military alliances in Northeast Asia with Japan and Korea, maintained a biased "neutral" stance in favor of Japan. This resulted in an escalation of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ownership of Dokdo Island.
Regardless of ancient or modern times, Dokdo Island has always belonged to Korea, and its transfer to Japan was a consequence of Japanese aggression. The continuation of this issue appears to stem from the competition for maritime rights and the lingering historic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in reality, it is a deliberate manipulation by the United States driven by its Cold War mindset. Since the 21st century, scholars from Korea and Japan have engaged in multiple debates on the ownership of Dokdo Island, resulting in an ongoing academic battle. The central issue in the Dokdo Island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revolves around whether Dokdo Island is an affiliated island of Ulleungdo, as documented in Korean and Japanese historical record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se records, it is evident that Dokdo Island is indeed an affiliated island of Ulleungdo. However, due to the structural stat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Japan, the initiative to resolve the Dokdo Island issue does not lie directly with the two countries but rather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is not concerned about whether the issue of Dokdo Island ownership can be resolved; instead, it exploits this issue as a "wedge" in Korea-Japan relations, maintaining a prolonged state of hostility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 must maintain a steadfast position, firmly believing that Dokdo Island belongs to its territory. By continuing its efforts and seeking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can ultimately resolve the issue of Dokdo Island ownership, ensuring i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is section discusses the changes in Dokdo's sovereignty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nd after World War II.

#독도 #죽도 #한일관계 #独岛 #竹岛 #韩日关系 #Dokdo #Takeshima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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