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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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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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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자료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7579 판결―
노동법포럼
2022 .03
경력사칭과 징계해고의 관계
경희법학
2017 .01
징계혐의를 수집하기 위한 촬영과 근로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 2010106 판결
노동법학
2025 .03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 징계처분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징계의 효력 판단
법이론실무연구
2024 .08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07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노동법학
2024 .06
근로자 해고를 위해 사용자가 원용한 「공정인사지침」이 법원에서는 사용자 의도와는 반대로 작용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49630 판결
노동법학
2017 .03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023 .03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정리해고의 우회 수단인 후선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1누55861 판결
노동법학
2022 .06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 울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218 판결
노동법학
2015 .03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노동법학
2017 .06
난민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노동법학
2018 .03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Global IP Trend
2017 .1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10779 판결
노동법학
2015 .06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노동법학
201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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