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자료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7579 판결―

진창수

노동법포럼

2022 .03

경력사칭과 징계해고의 관계

유혜경

경희법학

2017 .01

징계혐의를 수집하기 위한 촬영과 근로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 2010106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25 .03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 징계처분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징계의 효력 판단

이상훈

법이론실무연구

2024 .08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근로자 해고를 위해 사용자가 원용한 ｢공정인사지침｣이 법원에서는 사용자 의도와는 반대로 작용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4963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7 .03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을 중심으로

김현수

원광법학

2023 .03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정리해고의 우회 수단인 후선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1누5586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2 .06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 울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218 판결

김근주

노동법학

2015 .03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7 .06

난민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3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강태욱

Global IP Trend

2017 .1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1077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6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