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연예인 초상의 상업적 이용, 퍼블리시티권 인정해야 하나?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57657 판결

권태상

언론중재

2017 .09

CCTV 영상자료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7579 판결―

진창수

노동법포럼

2022 .03

임용경로가 다른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는가?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5 .03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판결―

박상진

노동법포럼

2022 .07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법적성격과 유효기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에 대하여 -

구교웅

노동법포럼

2021 .07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생명권 : 영업비밀에 우선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19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3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강태욱

Global IP Trend

2017 .1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도재형

노동법학

2017 .06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20 .03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요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12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