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쟁점 모두 ‘위헌’ “용납할 수 없다” 판결한 헌재

최수진

한경BUSINESS

2025 .04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일괄 비공개 원칙, 위헌일까 - 헌재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장윤미

언론중재

2023 .03

국회·정부의 ‘헌재 무시하기’ 도 넘었다 :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 사실상 방치

윤호우

주간경향

2025 .02

[법알못 판례 읽기]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 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

한경BUSINESS

2024 .03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헌재 2021. 1. 28. 선고 2020헌마406(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3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까.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6

방송쟁점 판례 : 최근 재송신 판결의 쟁점과 의미

김성중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04

헌재, “檢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

강우진

나침반 36.5도

2023 .05

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재, 권한행사 기준 제시_헌재 선고 생중계 보며 마음 졸인 시민들 “권력 사유화 안 된다”

이혜리 ,  정지윤 ,  문재원

주간경향

2025 .04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류지성

유럽헌법연구

2015 .01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2016다10261(병합)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9

모두를 위한 전시,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이희원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2 .11

쟁점과 과제

최지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3

지구 온도 섭씨 1.5도가 바꿔놓은 것들 : 헌재 8·29 결정문의 5가지 배경

최아름

더스쿠프

2024 .09

법률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관견

정주백

헌법논총

2015 .11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2018-08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0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

정주백

헌법학연구

2015 .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Expert’s Column] 이권홍의 중국, 중국인 | 우희 ❷_패자 용납 않는 역사의 씁쓸함

이권홍

더스쿠프

202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