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정혜영

아주법학

2015 .01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불완전한 개선입법의 문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결정 조항 등 사례 분석 -

함선혜

언론과법

2020 .12

형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최겨레

법학연구

2020 .09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일괄 비공개 원칙, 위헌일까 - 헌재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장윤미

언론중재

2023 .03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전상현

저스티스

2021 .08

5가지 쟁점 모두 ‘위헌’ “용납할 수 없다” 판결한 헌재

최수진

한경BUSINESS

2025 .04

5가지 쟁점 모두 ‘위헌’ “용납할 수 없다” 판결한 헌재

최수진

한경BUSINESS

2025 .04

우리 헌법의 경제원칙과 文정권의 위헌적 경제입법

김태규

법치와 자유

2022 .03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모색

곽원석

저스티스

2025 .02

위헌결정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절차와 입법방향

허병조

헌법학연구

2016 .01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박승호

아주법학

2015 .01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시적 효력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022 .03

2015년 중요헌법판례

정필운 ,  조재현

헌법판례연구

2016 .12

헌재, “檢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

강우진

나침반 36.5도

2023 .05

2014년 중요헌법판례

강일신 ,  정필운

헌법판례연구

2015 .06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과 허용성에 관한 연구

손인혁

헌법학연구

2019 .01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김광재

인권과 정의

2020 .01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권 : 수정ㆍ변경 요구권 유보부 위임의 합헌성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5 .11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효력: 법률적용 관계를 중심으로

김하열

저스티스

2020 .04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정만희

공법학연구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