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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종희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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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의 여파로 고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고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MB정부 또한 기존의 정부 부처인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부처명을 바꿀 만큼 경제 안정의 최대 화두로 “고용”을 꼽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에 있어서의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고용 문제에 대한 이슈의 획기적인 해결 방안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형태의 기존의 고용 형태와는 또 다른 고용 형태가 파생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IMF 구제 금융 이후 새로운 고용 형태의 확산되어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비롯한 “도급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전형적인 고용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가 등장하며 기존의 고용 형태로 고용되던 근로자들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고용형태 중에서도 “단시간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시간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한 근로로서의 단시간근로에 대한 개념이 팽배하여 이들의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고, 산개되고 불명확한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년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형태가 더 이상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추후 고용의 질과 근로 여건 개선도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야만 단시간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의 실익과 함께 엄격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법률과 해석을 통해 사용자에게도 운영상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연구는 단시간근로자 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실무적인 쟁점사항과 함께 생각해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내용은 먼저 우리나라의 단시간근로자 관련된 입법 경과와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단시간근로자 현황을 분석하고, 5개 기업의 단시간근로자 운영 사례를 통해 운영상의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상의 쟁점에 대해 현행 법률의 해석적인 견해에 대해 논하고, 더 나아가 입법적인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단시간근로자 운영과 보호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IMF 구제 금융 이후 새로운 고용 형태의 확산되어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비롯한 “도급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전형적인 고용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가 등장하며 기존의 고용 형태로 고용되던 근로자들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고용형태 중에서도 “단시간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시간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한 근로로서의 단시간근로에 대한 개념이 팽배하여 이들의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고, 산개되고 불명확한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년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형태가 더 이상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추후 고용의 질과 근로 여건 개선도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야만 단시간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의 실익과 함께 엄격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법률과 해석을 통해 사용자에게도 운영상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연구는 단시간근로자 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실무적인 쟁점사항과 함께 생각해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내용은 먼저 우리나라의 단시간근로자 관련된 입법 경과와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단시간근로자 현황을 분석하고, 5개 기업의 단시간근로자 운영 사례를 통해 운영상의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상의 쟁점에 대해 현행 법률의 해석적인 견해에 대해 논하고, 더 나아가 입법적인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단시간근로자 운영과 보호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제2장 우리나라 단시간근로자 관련 규정의 연혁과 내용제1절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률의 입법 경과 5제2절 근로기준법에서의 단시간근로자 6I.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6Ⅱ.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내용 7Ⅲ. 평가 및 문제점 9제3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단시간근로자 12I. 입법취지 12Ⅱ. 주요내용 12Ⅲ. 평가 및 문제점 15제3장 우리나라 단시간근로자의 현황 및 사례제1절 단시간근로자 현황 분석 16제2절 우리나라의 단시간근로자 활용 사례 22I. A사의 사례 22Ⅱ. B사의 사례 26Ⅲ. C사의 사례 31Ⅳ. D사의 사례 33Ⅴ. E사의 사례 36제3절 운영상의 문제점 39제4장 단시간근로자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제1절 우리나라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률의 검토 43제2절 우리나라와 외국 입법례의 비교 44Ⅰ.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44Ⅱ. 비교대상 근로자 46Ⅲ. 균등대우(차별금지 원칙) 48Ⅳ. 근로조건의 명시 50Ⅴ.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54Ⅵ. 고용의 종료 59제3절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운영상 쟁점의 분석 61Ⅰ. 초단시간근로자의 문제 61Ⅱ. 임금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제 62Ⅲ.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63Ⅳ. 통상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시 ‘고용’의 의미 66Ⅴ. 상용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파견단시간근로자와의 구분 66Ⅵ. 통상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시의 쟁점 67Ⅶ.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의 대체 인력으로 운영시 쟁점 69Ⅷ. 취업규칙의 작성 문제 70제4절 소결 70제5장 단시간근로자 실무적 쟁점의 개선 방향제1절 단시간근로자 관련 실무적 쟁점의 해석적 개선 방향 71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에서의 ‘고용’의 의미 72Ⅱ.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73Ⅲ.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한 해석 75Ⅳ.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제 75제2절 단시간근로자 관련 실무적 쟁점의 입법적 개선 방향 76Ⅰ. 입법체계 개선과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 76Ⅱ. 입법상 규율 내용의 개선 방향 78제6장 결론 82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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