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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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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진혁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許殷
발행연도
2013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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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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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45~1950년, 정치·경제 영역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을 이해하며, 북한지도부가 식민유제를 ‘탈식민’하여 통치기제로 재편하는 과정과 ‘인민’의식을 만들어내는 단면을 북한의 전염병 대책과 위생방역제도 정비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 번째, 제도적 차원에서 위생방역제도 구축과정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전염병이 만연했던 두 가지 이유는 보건행정의 붕괴와 인구이동의 폭발적인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1944년과 1946년 전염병 9종에 대한 통계를 통해, 해방 직후는 해방 직전에 비해 전염병 환자가 약 3.5배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남·이북지역 인구비율(2.1:1)을 감안하면, 이북에서 전염병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946년 여름, 콜레라의 확산에 대한 대응은 당시 전염병에 대처하는 북한 당국의 활동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첫 대규모 방역활동을 한 북한은 이 경험에 기초하여 방역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 1946년 이후 방역위원회 체계를 상설화하였고 1949년 내각 직속 중앙방역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전 국가적이고 전 인민적인 위생방역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인 방역위기에 대처하는 가운데 국가행정체계 정비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두 번째, 주체형성의 측면에서 북한지도부가 대중에게 형성시키려 했던 ‘인민’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북한의 위생조건, 보건위생제도, 대중의 위생의식은 식민지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북한지도부가 대중을 주체적으로 위생방역 활동에 참여시키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부문을 ‘탈식민’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일제 식민유제인 복잡한 의료체계를 폐지하고 직제를 새롭게 했다. 그리고 별도의 행정체계로 위생검사원 직제를 운영했다. 더불어 보건위생행정을 이원화하여 보건행정과 공안행정으로 나누어 대중위생생활을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현실적 조건에서 말단 단위의 대중은 일제 위생경찰 기능과 유사한 보안원과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안행정 내 일제 잔재척결운동이 진행되면서 대중은 위생검열주체를 일제 하 위생경찰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행정차원의 정비과정 속에 대중의 지지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아래 전통적 위생의식 개혁을 위한 미신퇴치와 새로운 위생관 정립을 위한 위생선전사업이 진행되었다. 대중은 과거로부터 전염병의 원인을 관습적으로 미신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 전통적 치료 방식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었다. 따라서 당국은 직접적으로 미신행위자 단속사업을 벌이며, 선전원들을 중심으로 대중이 ‘과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위생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양선전사업을 해나갔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생교양선전사업은 대중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위생지침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대중의 교육 수준에 맞춰 그림, 포스터, 표어, 영화 등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이 자료들의 검토를 통해 당국은 국가경제계획을 무너뜨리는 전염병에 대응하여,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민상’을 대중에게 제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북소 관계의 측면에서 북한의 위생방역제도와 대중의식에 대한 소련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북한 국가건설 과정에서 소련은 보건위생부문을 비롯해 전반적인 지원을 했다. 1946년 콜레라 방역위기 상황에서 소련은 북한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지원활동을 했다. 이들은 방역활동 경험이 없는 북한 당국을 도와 전염병 역학조사, 방역 지침 마련, 의료인력 지원 등을 했다. 이후 소련군은 1947년 5월 소련민정국을 만들어 보건지도부를 통해 북한 보건위생행정을 지원했다. 이와 같은 다방면에 걸친 지원은 북한의 위생방역행정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 보건행정과 공안행정을 두 축으로 한 보건위생행정 체계는 서구에서 보편화된 이원적 체계를 소련을 통해 받아들인 것이었다. 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염병 대응체계는 공중보건체계 보다 예방의학을 중시하는 소련 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소련의 지원은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소련에 대한 우호적 의식을 만들어냈다. 소련의 지원을 소재로 표현한 영화, 시, 사진, 수기 등이 만들어졌고 대중이 소련을 북한(대중)에 대한 순수한 후원자로 인식하도록 했다.

목차

머리말 1
제 1 장 해방 직후 전염병 창궐의 조건 8
제 1 절 일제 말 보건위생제도의 마비 8
제 2 절 ‘귀환민’의 이동과 전염병의 확산 15
제 2 장 방역위기의 지속과 국가대응체계 구축 22
제 1 절 전염병의 만연과 행정당국의 방역위기 인식 22
제 2 절 소련의 방역행정 지원과 보건위생기구의 정비 32
제 3 장 대중위생관리체계와 ‘인민’의식의 창출 47
제 1 절 식민행정 재편과 대중생활 개입방식 47
제 2 절 전통적 위생관 개혁과 인민상의 주입 56
맺음말 66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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