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당기 3분기 누적손익에 따른 경영자의 4분기 이익조정 행태와 조세회피 성향을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의 동기를 설명하는 자본시장 동기에 따르면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재무분석가에 이용되어 기업의 주가와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자는 적자회피, 이익감소회피, 재무분석가 예측치 달성 등을 이유로 연차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반면, 이익평준화 동기에 따르면 경영자는 보고이익이 회계기간 간에 심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목표이익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의사결정을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인 조세의 절감과 경영자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회계선택을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4분기는 경영자가 보고이익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별도의 분기재무제표로 보고되지 않고 연차재무제표로 갈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자는 3분기 누적손익을 기반으로 4분기 보고이익을 조정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당기 3분기까지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하여 적자회피 의심기업으로 당기 3분기까지 누적순손실 기업이었으나 연간누적 흑자로 전환한 기업을, 이익평준화 의심기업으로 당기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이 연간순이익을 초과달성한 기업을 선정하여 이익조정여부와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적자회피 의심기업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와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이월결손금 존재 유무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 조정여부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이익조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표본은 5,556개이고, 조세회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표본은 8,459개이다. 이처럼 표본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이익조정은 수정된 Jones 모형을 적용한 4분기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한 반면,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해 제시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인 BTD를 총발생액에 관해 회귀한 잔차인 연간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섯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자회피 의심기업이 4분기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발생액의 크기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재량적발생액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적자회피 의심기업이 4분기 이익상향조정을 통해 흑자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적자회피 의심기업의 외국인지분율이 4분기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지분율은 재량적발생액과 음(-)의 방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적자회피 의심기업의 사외이사비율이 4분기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비율은 재량적발생액과 양(+)의 관련성을 보여 사외이사제도에서 기대하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제도가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외이사제도만으로 그들이 경영자에 대한 감시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Jensen, 1993; Peasnell et al., 2001; 정용수 등, 2011).
넷째, 적자회피 의심기업의 이월결손금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기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월결손금은 재량적발생액과 5% 유의수준에서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는 적자회피 의심기업은 과세관청의 규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무보고이익은 최대한 증가시키되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한 법인세부담은 감소시키는 세무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익평준화 의심기업이 4분기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발생액의 크기를 측정하여 이익하향조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재량적발생액과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익평준화 의심기업이 4분기에 이익하향조정을 통해 이익평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이익평준화 의심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세회피성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조세회피 여부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익평준화 의심기업의 경영자는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세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투자자나 재무분석가에게는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감사인과 규제기관에게는 이익조정 의심기업에 대한 중점감사의 필요성을, 정부에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성과를 재확인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4분기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하지만 측정상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는 재량적 발생액이나 BTD를 이용함으로써 측정오차가 존재하며, 특정 업종에서는 계절적 특수성 등으로 4분기에 이익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개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