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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남진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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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성장시대에서 도시관리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높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다. 높은 지가는 공공시설 등의 개선에 있어서 공공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되어, 기부채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기부채납 제도운영은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유발시키는 근원적인 원인이다. 이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제공 등의 기부채납 현금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정기준 및 관점에 관하여 연구가 필요시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금화하는 기부채납의 적정기준이 어떠한지, 이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기부채납의 실태와 정확한 그 의미를 고찰하고, 도출한 적정기준을 바탕으로 사례적용을 통한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부채납 제도가 갖는 관점 및 의도를 파악하여, 쟁점이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한다. 또한, 기부채납 운영상의 적정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시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수리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공평한 관계에서의 적정기준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 제공된 용적률 인센티브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체의 적정 부담금액(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파악한다.
셋째, 앞서 도출한 적정 부담금액 산정방법을 바탕으로 사례적용을 통해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제도가 갖는 시사점 및 후속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채납 운영상 사업주체의 부담은 기부채납 부담비율보다는 지가로 결정된다. 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기부채납 제공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보상비(지가)로 인해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의 부담이 결정되어 진다.
둘째, 공공시설 등의 개선에 있어서 높은 지가는 공공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며, 기부채납 운영상 사업주체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높은 지가로 인해 실제 소요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보다 많아 사업주체의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기부채납이 공공시설 부지제공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전적인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후속 과제는 사업주체가 갖는 부담금과 결부된 부담비용에 관한 연구와 관련법상의 검토 등 이를 시행하기 위한 운영상의 연구가 필요시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금화하는 기부채납의 적정기준이 어떠한지, 이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기부채납의 실태와 정확한 그 의미를 고찰하고, 도출한 적정기준을 바탕으로 사례적용을 통한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기부채납 제도가 갖는 관점 및 의도를 파악하여, 쟁점이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한다. 또한, 기부채납 운영상의 적정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시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수리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공평한 관계에서의 적정기준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 제공된 용적률 인센티브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체의 적정 부담금액(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파악한다.
셋째, 앞서 도출한 적정 부담금액 산정방법을 바탕으로 사례적용을 통해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제도가 갖는 시사점 및 후속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채납 운영상 사업주체의 부담은 기부채납 부담비율보다는 지가로 결정된다. 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기부채납 제공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보상비(지가)로 인해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의 부담이 결정되어 진다.
둘째, 공공시설 등의 개선에 있어서 높은 지가는 공공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며, 기부채납 운영상 사업주체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높은 지가로 인해 실제 소요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보다 많아 사업주체의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기부채납이 공공시설 부지제공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전적인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후속 과제는 사업주체가 갖는 부담금과 결부된 부담비용에 관한 연구와 관련법상의 검토 등 이를 시행하기 위한 운영상의 연구가 필요시 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와 용어 정립 31. 연구의 방법 32. 연구의 범위 43. 이 연구에서의 용어 정립 5제2장 기부채납 및 선행연구 고찰 7제1절 기부채납 고찰 71. 기부채납의 개념 및 운영과 유형 72. 기부채납의 세 가지 관점과 의의 143.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과 기부채납의 관계 45제2절 선행연구 고찰 531. 기부채납 관련 선행연구 5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7제3장 서울시 기부채납제도의 운영실태 58제1절 기부채납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시설 58제2절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621. 용적률 인센티브 622.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산식의 변화 69제3절 기부채납 부담비율 71제4절 기부채납제도의 쟁점사항 741. 기부채납 제도운영의 한계 742. 기부채납을 통해 제공된 시설의 공공성 확보 763.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유지의 권리변환 774.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정기준 80제4장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적정기준 81제1절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적정성 평가산식 81제2절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86제3절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비율 89제5장 사례적용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적정성 평가 95제1절 대상지 선정 및 현황 951. 대상지 선정기준 952. 사례구역별 사업현황 973. 사례구역별 기부채납 현황 994. 사례구역별 기반시설 설치비용 111제2절 기부채납 부담비율별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비율 검증 114제3절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통한 기부채납의 적정성 평가 1161. 적정기준과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1162.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례적용을 통한 기부채납 운영상의 이익관계 평가 118제6장 결론 123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23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26[참고문헌] 127[부록] 기부채납 부담비율별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비율표 135[ABSTRACT]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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