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배추파동’ 이후 산지 유통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가격안정화 방안으로 계약재배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는 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영농계획에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재배는 산지 출하단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과의 계약재배는 경제주체들에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생산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농협과의 계약재배 확대는 산지 농산물 유통체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산지유통의 근간이 되는 농가의 관점에서 농산물 계약재배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순차적(Sequential) 혼합연구 방법(Mixed methods)을 적용하였다. 먼저 질적 분석을 통해 핵심 변수들을 추출하고, 이후 양적 분석을 통해 이 변수들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재배농가들의 요구사항에 관해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주체인 지역농협과 계약대상자인 재배농가로 한정하여 고랭지 배추 생산과 판매에 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재배농가들은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외부인(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들의 통찰력을 활용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랭지 배추 재배는 암묵적인 지식과 관행농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체계화된 기술 축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신감부족으로 이어지고, 전문지식 습득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가별로 체화된 재배기술을 지역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농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외부 강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우수 재배 농가를 기술력이 부족한 농가와 연결하는 매칭(matching)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재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용이해짐과 동시에 지역 내 농가들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농산물 판매처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판단에 대한 피드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데서 파생하는 정보의 비대칭(asymmetry of information)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농협, 농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상이할 경우 결정의 합리성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협과 재배농가의 계약재배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 반응에 따른 즉각적인 개입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투명하고 개방된 방식으로 정부 개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협은 지역 여건에 맞는 계약재배 조건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농가들이 원하는 계약 조건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계약재배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재배농가의 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책임’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변량 프로빗 모델을 이용해 계약재배 선택 결정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협과의 계약재배와 산지 유통인과의 포전매매는 매우 높은 대체 관계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면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선택하고, 포전매매를 선택하지 않을 의향이 37.8% 증가한다. 반면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선택하지 않고, 포전매매를 선택할 의향은 26.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교육이 많을수록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선택하고, 포전매매를 선택하지 않을 의향은 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선택하지 않고 포전매매를 선택할 의향은 1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의 계약재배 선도금을 영농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수록 농협과의 계약재배와 포전매매를 동시에 선택할 의향은 2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선택하지 않고 포전매매를 선택할 의향은 2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의 계약재배 경력이 많을수록 농협과의 계약재배와 포전매매를 동시에 선택할 의향은 2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선택하지 않고 포전매매를 선택할 의향은 2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이 많을수록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선택하고 포전매매를 선택하지 않을 의향은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협과의 계약재배와 포전매매를 동시에 선택할 의향은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상과 달리 농협과의 계약재배 장점 중에서 계약 선도금을 영농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계약단가가 정해져 있음, 안정적인 판로확보, 상인과 거래하기 싫을 때 거래처)과 산지 유통인과의 포전매매 장점 변수들(안정적인 판로확보, 목돈마련, 산지 유통인으로부터 신용대출, 전량 물량처리)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 대상 농가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판매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랭지 배추 작목반 가입여부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선택하고, 포전매매는 선택하지 않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농협 위주의 ‘농산물연합사업단’보다는 재배 농가들이 주체가 되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 협의회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생산 및 작부체계 중심의 영농교육보다는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농산물 판매처 정보 제공과 마케팅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농협과의 계약재배 정보와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홍보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협과의 계약재배 선도금을 영농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수록 농협과의 계약재배와 포전매매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농초기에 농협의 금융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협과의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영농 초기에 계약 선도금을 지급하고 또 금융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산물 판매처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소득의 안정성’, ‘안정적인 판로확보’, ‘빠른 자본회수’, ‘작업의 편리함’, ‘믿을 수 있음(신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평가대안을 바탕으로 선호하는 농산물 판매처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은 판매처를 선택할 때 안정적인 판로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고랭지 배추 판매처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포전매매에 의한 산지 취급물량이 70~8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농협과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산지 유통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산지 유통인과의 포전매매 및 농협과의 계약재배 선택 결정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랭지 배추 재배농가들이 원하는 계약 조건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계약재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계약재배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최근 정부는 ‘서민생활 물가안정방안’과 ‘국내산 상시비축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과의 계약재배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배농가들은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계약재배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과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협과의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지역 농협이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직접적인 계약단가 확대나 면적 계약보다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하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농업정책보험의 성격을 갖는 ‘고랭지 배추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고랭지 배추 재배 신고제’와 함께 농협과의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의 자부담률을 경감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규격이외의 상품도 시세를 보장한다면 현재 물량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이 면적 계약으로의 효과와 함께 농가소득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농협과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산지농협의 적극적인 판로개척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확실한 판매처 확보 및 전문성이 축적되었을 때 계약재배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oice of agricultural products contracting cultivation that is the basis of Agricultural Producing.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paper finds a way and applies Sequential Mixed Methods to expand the agricultural products contracting cultivation. This paper extracted the key variables and proved them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and quantitative research, and made a list of the requirements from farmhouses and prioritized them, through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summary and its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examined closely the production and sale of the summer chinese cabbages in a limited research range to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as subjects and farmhouses as objects of the contr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shown that summer chinese cabbage farms hardly ask for the advice from outsiders (especially experts) when they make decision about the production and sale. In other words, depending on silent knowledge and habitual farming methods, the farmhouses have lack of the accumulation of systematic techniques. Thus, regional systematization of accumulated cultivation techniques by each farmhouse is required. For this requirement, substantial farming education is needed.
On the other hand, the summer chinese cabbage farms have chosen better dealers for themselves. But the farms are lacking in feedbacks about their decision. Therefore, for expans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contracting cultivation, it is needed for government,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farmers to establish proper relations, which can solve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at is derived from different quantity of information between decision makers.
The relations require the government as a medium betwee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farmhouses to improve policies that can solve difficulties of the contracting cultivation.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improve the intervention not in the way of immediate intervention following the market response, but in the way of transparent and open intervention following a manual. And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should rearrange the terms of the contracting cultivation which suits local conditions. Above all, the farmhouses should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about the supply of the contracting cultivation.
Second, this paper performed quantitative analysis, with the surveys of the summer chinese cabbage farms and the bivariate probit model,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choice of the contracting cultiv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high percentage of the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ing cultivation with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the lump sum transaction with dealers of the producing district.
This paper examined the marginal effects of each statistical significant variable. The intension to choose the contracting cultivation with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increases by 37.8% but the intension to choose the lump sum transaction decreases by 26.9%, according to the cooperative unit membership status.
The higher level of the farming education people receive, the more intension to choose the contracting cultivation with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increases by 7.7%. In the other hand, the higher level of the formal education people receive, the more intension to choose the lump sum transaction decreases by 16.5%
The more consideration to use prepayment of the contracting cultivation as farming capital people have, the more intension to choose both at the same time increases, but the only the latter decreases by 20.9%. The more contracting cultivation people experience, the more intension to choose both increases, but the only the latter decreases by 20.1%. The bigger cultivation area people have, the more intension to choose the former decreases by 3.4%. But both at the same time increases by 6.1%.
Meanwhile, it is shown tha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other advantageous variables (except prepayment as farming capital, but defined contract prices, securement of stable market, optional customer without merchants) of the contracting cultivation and of those (securement of stable market, accumulation of a large sum of money, credit loan from the dealers, entire supply-handling) of the lump sum transaction with dealers of the producing district are very low. It is considered that the investigated farmhouses have chosen the dealers who suit their conditions.
So, the farmhouses need to organize their own cooperative units or producer councils rather than agency from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because they are affected by the cooperative unit membership status. Also, dealer information offering in detail and marketing education are needed rather than former farming education focusing on production and planting systems. Especially, it is required to promote and provide the information of the contracting cultivation and its government policies.
It is shown that the more consideration to use prepayment of the contracting cultivation as farming capital people have, the more intension to choose both contracts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needs to consider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 prepayment to the farmhouses which participate in the contracting cultivation at their earlier farming stage.
Third, this paper divided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choice of dealers into stability of income, securement of stable market, immediate capital recovery, working convenience, and credibility. And this paper analyzed preferred dealers, based on each evaluation factor above.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summer chinese cabbage farms put the ‘stable of market’ above the others when they choose dealers. And it is shown that their favorite dealer is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through the contracting cultivation. But the quantity of dealing on producing district by the lump sum transaction represents 70~80% of the whole suppl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offer inducement, which corresponds to the economic advantage that the producing district dealers offer, to expand the contracting cultivation with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Fourth, this paper tried to seek for solution to expand the contracting cultivation. Policies, which are based on exact understanding of the determinant factors for the choice, are needed for expansion of agricultural products contracting cultivation.
Thus, this paper collected the contract terms which the summer chinese cabbage farms want, and investigated the priority and importance of the policies, which the farms need,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policies reflect the contract terms are needed.
First of all, territorial cultivation should be preceded actively by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it is desirable to expand supply of the contracting cultivation gradually after the securement of market and the accumulation of profess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