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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우석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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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화 등의 우려로 대출을 기피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년 동안 4조 5,642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지원하였는데, 이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 되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업체 수는 267만개로 총 사업체 수 304만개의 87.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519만명으로 총 종업원 수 1,307만명의 39.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그 무게를 더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긴급하게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핵심은 당시의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 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금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자금지원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경비 및 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되었는지, 둘째 자금지원기간 동안 자금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자금지원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자금지원기간 동안 자금지원은 효율적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자금지원기관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 16개 DMU 중에서 CCR 모형에서 43.76%, BCC 모형에서 68.75%가 효율적이었음이 확인 되었다.
자금지원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비효율 원인이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일 수도 있고, 규모의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일 수도 있으나, 비효율성을 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에서는 비효율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입과 산출요소의 개선방안과 기관별 효율성 제고방안 및 정책적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통계와 신뢰성에 의한 효율성 분석 프로세스로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자금지원기관과 관련한 성과 분석 프로세스에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지원 규모 산정과 인력배치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업체 수는 267만개로 총 사업체 수 304만개의 87.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519만명으로 총 종업원 수 1,307만명의 39.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갈수록 그 무게를 더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기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긴급하게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핵심은 당시의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 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금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자금지원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경비 및 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되었는지, 둘째 자금지원기간 동안 자금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자금지원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자금지원기간 동안 자금지원은 효율적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자금지원기관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 16개 DMU 중에서 CCR 모형에서 43.76%, BCC 모형에서 68.75%가 효율적이었음이 확인 되었다.
자금지원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비효율 원인이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일 수도 있고, 규모의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일 수도 있으나, 비효율성을 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에서는 비효율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입과 산출요소의 개선방안과 기관별 효율성 제고방안 및 정책적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통계와 신뢰성에 의한 효율성 분석 프로세스로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자금지원기관과 관련한 성과 분석 프로세스에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지원 규모 산정과 인력배치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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