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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원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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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의비급여의 부당과 부정, 국민건강보험체계상의 한계,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 등의 법원 판례를 연구하여 의료소비자, 요양기관, 보험자가 상호 신뢰와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임의비급여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사례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검토했으며, 임의비급여의 법원판례와 허용요건 및 법원별 인정범위와 요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의비급여의 법원 판례와 추이 및 허용요건에서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대한 판단이다. ‘부당’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취지를 보았을 때 타당성을 결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경우 ‘사위 기타 부정’,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부당’이라는 개념을 처벌 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재량의 영역에서 부당청구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요건으로 규정하여 부정청구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상 한계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요양기관은 보험관계로의 편입에서 뿐만 아니라 이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규율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국가가 전면 금지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로서 환자의 수진권은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기본권 역시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의사의 진료에 있어서는 ‘전문가적 재량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의사의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어느 하나의 치료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끊임없는 소송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였다.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는 것과 입증책임은 요양기관이 진다는 것이었다. 판례변경 후 판결에서는 제한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요양기관이 쉽게 임의비급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과 같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다툼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계의 형편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의 함수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임의비급여 분쟁해결 방법을 요양기관의 사적 자치의 기능강화, 건강보험 수가 인상, 시장원리 도입 등을 들거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보장성 확대, 급여체계 개편, 진료비 지급에 대한 검증시스템 확대, 부당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 강화,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임의비급여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정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요양기관종별 간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고,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문제, 실거래가상환제 등 관리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임의비급여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사례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검토했으며, 임의비급여의 법원판례와 허용요건 및 법원별 인정범위와 요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의비급여의 법원 판례와 추이 및 허용요건에서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대한 판단이다. ‘부당’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취지를 보았을 때 타당성을 결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경우 ‘사위 기타 부정’,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부당’이라는 개념을 처벌 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재량의 영역에서 부당청구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요건으로 규정하여 부정청구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상 한계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요양기관은 보험관계로의 편입에서 뿐만 아니라 이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규율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국가가 전면 금지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로서 환자의 수진권은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기본권 역시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의사의 진료에 있어서는 ‘전문가적 재량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의사의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어느 하나의 치료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끊임없는 소송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였다.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는 것과 입증책임은 요양기관이 진다는 것이었다. 판례변경 후 판결에서는 제한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요양기관이 쉽게 임의비급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과 같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다툼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계의 형편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의 함수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임의비급여 분쟁해결 방법을 요양기관의 사적 자치의 기능강화, 건강보험 수가 인상, 시장원리 도입 등을 들거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보장성 확대, 급여체계 개편, 진료비 지급에 대한 검증시스템 확대, 부당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 강화,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임의비급여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정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요양기관종별 간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고,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문제, 실거래가상환제 등 관리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목적 1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4제2장 이론적 고찰 9제1절 국민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 91. 임의비급여 발생 원인 92. 임의비급여 유형 163. 임의비급여 내역 184. 요양기관, 소비자, 보험자의 임의비급여 관련 입장 21제2절 임의비급여의 분쟁 배경 251. 요양기관지정제도 262.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법적 기본권 27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재 판단 334. 외국의 경우 분쟁의 사전 예방과 사후 해결 방법 35제3장 임의비급여의 법원 판례, 추이와 허용 요건 48제1절 법원별 선고 49제2절 법원별 임의비급여 인정범위와 요인 66제3절 판례 추이 74제4절 대법원의 허용 요건 85제4장 판례 고찰 90제1절 임의비급여의 부당과 부정 90제2절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상 한계 92제3절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 94제5장 결론 96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6제2절 시사점 98참고문헌 104부 록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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