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임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하드웨어의 성능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Performance Standards for Residential Burglary Prevention Hardware

김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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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효건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현호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용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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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2

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문(Security Doors) 성능 평가방법의 신뢰성 검증 연구

김효건 , 박현호 , 정지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22.03 학술저널

주거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하드웨어 성능 평가방법의 신뢰성 검증 연구

김효건 경찰보안정보 2022.01 학위논문

2020

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유리의 성능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김효건 , 박현호 한국셉테드학회지 2020.01 학술저널

2014

주거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문 하드웨어의 성능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김효건 , 문상철 , 박윤규 외 1명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14.03 학술저널

주거침임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하드웨어의 성능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김효건 경찰보안정보학과 2014.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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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범죄예방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을 기본으로 범죄통로로 이용되는 창, 문, 창살의 방범하드웨어 성능시험을 통해 주거침입범죄 방지를 위한 성능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청, 검찰청, 통계청 자료와 현직경찰 인터뷰를 바탕으로 범죄발생유형, 범죄수법, 침입환경, 침입 도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침입 취약지점과 침입방법을 도출하여, 방범하드웨어 테스트시 실제 침입방법과 유사한 형태의 침입방법과 도구 사용방법을 정량화 하였다.
둘째, 외국에 비해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의 건축물 방범하드웨어의 시험인증체계의 국내 도입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국외 방범하드웨어 테스트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분석된 자료들을 종합하고 외국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시험장소, 발생소음을 규정하였고, 창, 문, 창살 제품에 대한 종류별 용도별 분류하여 제품에 대한 실증시험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침입범죄 유형 분석과 외국사례를 통하여 방범하드웨어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일반적인 국내 침입 범죄는 시간이나 날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함으로 시험 장소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온, 상습 조건과 1초 이하의 잔향시간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 500 ㎥이상으로 정하였다.
시험시 발생 소음은 일본 방범하드웨어 성능시험 규정에 따라, 2m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84dB이상의 소음이 3회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시험원의 경우 국내 범죄자들의 특성 및 한국인의 인체치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좀 더 엄격하고 정확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평균 신체조건을 상회하는 기준인 키 (175 ± 5) cm, 몸무게 (75 ± 5) kg으로 침입시험원의 신체조건 규정을 정량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험도구는 침입시험원이 저항 등급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와 질량에 따라 A, B, C의 총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규정된 시험방법을 바탕으로 국내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문, 창, 창살의 각각 4종류를 실제 침입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험하였다.
침입 시험 결과 일반적인 방범문은 1분 49초, 방범창은 1분 18초, 방범창살은 실제 설치되어있는 제품보다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 58초 만에 출구가 열리거나 통과 허용 크기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여 침입을 허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침입을 예방해야 하는 방범하드웨어는 제품의 방범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범하드웨어의 품목별 적정한 시험방법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방범하드웨어 성능을 향상시키고, 침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이는데 활용 될 것이다.

With a basis 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to which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by scholars and practitioners as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method, this study explored the need for establishing performance standards for residential burglary prevention hardware. Specifically, by conducting performance tests on windows, doors, and window bars that are used as primary enter ways for burglars, the study results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the performance standardization for crime prevention hardware.
Following is the research method and procedure employed in this research.
First, official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Statistics Korea, and the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were analyzed to examine different crime types, methods for break-ins, and the environments that make people susceptible to burglary victimization. Through the analysis, settings that were similar to the real-world situations were constructed for testing.
Moreover, the cases from other countries were assessed and their test procedures for crime prevention hardware were reviewed in order to examine the suitability of establishing an authentication system for the domestic products which are at their embryonic stages compared to those of foreign countries.
Furthermore, in order to find the problems of the products that are currently in the Korean market, gathered data was reviewed thoroughly and comparison with foreign products were carried out. This helped construct the test sites and determine the cut-off levels for noise. Additionally, an experiment for each type of windows, doors, and window bars was conducted to assess their performance.
The following was the conditions under which performance tests were administered.
Since burglaries are committed in diverse locations without being restricted by time or weather, an appropriate test site was characterized by a place that was 500 square meters or bigger and embodied normal temperature and humidity as well as the reverberation time of one second or less.
It was prescribed that the noise level of eighty-four decibels (dB) produced by the test was not to occur more than three time when measured from a two-meter radius. A person with standard physical conditions of a Korean man (height of 175± 5cm and weight of 75±5 kg) was included to act as the burglar. Also, the test tools used by the examiner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 B, C, based on length and mass.
With the method described above, tests were conducted in simulated settings on four types of door, window, and window bars that were sold in the domestic market. The results revealed that all the subjects tested did not last long before opening or allowing the space greater than the permitted breadth to let the tester inside. It took an average of one minute forty-nine and one minute eighteen seconds to pass the doors and the windows, respectively. Also, despite using the window bars that were more durable than the ones that were actually installed on houses, it only took two minutes and fifty-eight seconds for the examiner to enter the building.
In conclusion, the performance of the hardware being used for crime prevention was found to be unsatisfactory. By presenting specified test procedures according to the types of products,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rime prevention hardware and suggesting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reduc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caused from burglaries.

#주거침임범죄 #범죄예방 #방범하드웨어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Ⅱ. 이론적 고찰 5
1. 방범환경설계(CPTED)의 개념 5
1) CPTED 5대 원리 6
2) CPTED 적용 사례 8
2. 방범하드웨어와 CPTED 14
3. 방범하드웨어 성능기준마련의 필요성 16
Ⅲ. 방범하드웨어 표준화현황과 침입범죄유형 19
1. 방범하드웨어 표준화의 국내외 현황 19
1) 국외 방범하드웨어 성능 표준화 현황 19
2) 국내 방범하드웨어 성능 표준화 현황 23
2. 침입범죄의 유형분석 25
1) 침입범죄유형 25
2) 침입범죄수법 28
3) 침입환경분석 30
4) 침입도구분석 33
Ⅳ. 자료수집과 시험설계 37
1. 자료(시료)수집 방법 37
1) 방범문 시험체 선정 37
2) 방범창 시험체 선정 38
3) 방범창살 시험체 선정 39
2. 시험설계 40
1) 시험 장소의 조건 41
2) 시험시 발생 소음 규정 42
3) 시험원과 시험도구 분석 43
Ⅴ. 시험 설계 분석 51
1. 시험방법 51
1) 세부 시험 조건 52
2) 세부 시험 절차 53
2. 시험분석결과 54
1) 방범문의 시험원에 의한 침입 시험 54
2) 방범창의 시험원에 의한 침입 시험 60
3) 방범창살의 시험원에 의한 침입 시험 65
3. 결과의 해석 69
1) 침입 유형별 저항시간 분석 69
2) 침입 유형별 발생소음 분석 70
Ⅵ. 결론 73
ABSTRAC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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