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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효건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박현호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용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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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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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경제적 발전과 급속한 도시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치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침입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증원, 방범용 CCTV 증설 등 치안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범죄 검거율이 상승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사회의 안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사결과 범죄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국민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침입범죄의 경우 사기, 폭행, 성폭력, 절도, 강도 등의 타 범죄에 비해 범죄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해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 범죄 대응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변화하였고,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하고 물리적 방어공간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범죄의 위험을 관리하고자 범죄예방대책으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범죄예방의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CPTED는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짊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외국에서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환경·건축공학적 측면에서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005년 경찰청에서 최초로 CPTED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재개발지역, 범죄 취약지, 학교 등을 중심으로 CPTED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에서는 범죄취약 환경을 개선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벽화나 담장도색이 CPTED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며 난립되었고, 특정지역에 CPTED 도입은 범죄전이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내제하고 있어 추진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CPTED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PTED 전략 중 대상물 강화 방법인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을 통해 범인이 범행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침입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타겟하드닝은 건축물이나 시설, 환경 등의 방범시설을 강화(Hardening)하는 것으로 침입범죄를 직접 차단하기 때문에 CCTV 또는 센서와 같은 보안장치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겟하드닝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의 경우 실질적인 침입방지성능을 갖춘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 문 등 방범하드웨어에는 시험원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시험방법인「시험원에 의한 시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국내의 경우 시험원이 도구를 가지고 시험하는 시험방법이 정량적이지 못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CPTED 선행연구는 대부분 설문이나 통계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유용성과 효과성을 증명한 것으로, 타겟하드닝 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근거인 인증시설이나 제품에 대한 기초연구 및 제품 테스트를 통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은 CPTED 전략 중 접근통제기법인 타겟하드닝 전략을 실현시킬 현실적인 방법인 「시험원에 의한 시험방법」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신뢰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기법을 기반으로 탐색적 연구를 실행하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혼합적 방법으로, 비기계적 측정 방법인「시험원에 의한 시험방법」의 시험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에 대한 가설검증과 결론 도출 순으로 측정하였다.
“시험원간 숙련도 시험 결과 값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침입저항 시험을 진행하였고 시험 결과를 Cochran 방법에 의한 등분산검정, Grubbs에 의한 평균치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5%에 의한 기각치를 벗어나는지 확인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F 비가 F 기각치 이하인지 확인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문세트, 창세트, 방범창살의 「시험원에 의한 시험방법」은 타당성이 입증되어 신뢰성이 있는 시험으로이 볼 수 있고, 방범 방충망의 경우 시험원간의 숙련도 시험 결과 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더 많은 방범 시설들이 성능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범 시설에 대한 시험이 표준화 되고 정확히 이루어 질 때 방범시설에 대한 신뢰도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시험원에 의한 성능시험」이 신뢰성을 인정받고 확산 되었을 때 더 좋은 방범 성능을 가진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어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6
1. 이론적 배경 6
1) 일상활동이론 6
2) 합리적선택이론 7
3) 기회이론 8
4) 방어공간이론 9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11
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요 11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략 13
(1) 자연감시(Natural Surveillance) 13
(2) 접근통제(Access Control) 14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15
(4) 활동성 증대(Activity Support) 15
(5)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16
3. 선행연구 분석 19
1) CPTED 관련 선행 연구 19
2) 침입범죄 관련 선행 연구 23
3) 타겟하드닝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2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Ⅲ. 타겟하드닝 적용사례와 표준화 현황 29
1. 타겟하드닝 관련 법제도 및 적용사례 29
1) 국외 적용사례 29
(1) 영국 SBD 건축인증 31
(2) 네덜란드 PKVW제도 32
(3) 일본 방범안전주택 34
2) 국내 적용사례 37
(1) 충남 공주시에서 ‘타겟하드닝’ 사업 41
(2)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42
(3) (사)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 방범성능인증 46
2. 국내외 방범하드웨어 표준화 현황 49
1) 국외 방범하드웨어 표준화 현황 49
(1) 영국의 방범하드웨어 표준화 50
(2) 네덜란드의 방범하드웨어 표준화 52
(3) 일본의 방범하드웨어 표준화 54
2) 국내 방범하드웨어 표준화 현황 56
(1) 국가표준(KS) 56
(2) 단체표준(SPS) 58
3. 소결 및 시사점 62
Ⅳ. 침입범죄의 양태와 방범하드웨어 성능 평가방법 63
1. 침입범죄 63
1) 침입범죄 유형 64
(1) 강도범죄 64
(2) 절도범죄 65
2) 침입범죄 수법 66
(1) 침입강도의 침입 방법 66
(2) 침입절도의 침입 방법 66
3) 침입도구 67
(1) 침입범죄 수법, 도구 및 대상 분류 67
(2) 사용방법에 따른 도구의 구분 71
(3) 휴대성 및 크기에 따른 도구의 구분 72
4) 침입공격의 유형화 73
(1) 문을 통한 침입수법 73
(2) 창을 통한 침입수법 74
2. 침입저항성능 평가방법 76
1) 시험조건 76
(1) 시험 장소 76
(2) 시험원 77
(3) 침입시험도구 80
2) 시험절차 83
(1) 세부 시험조건 83
(2) 세부 시험절차 84
3. 소결 및 시사점 85
Ⅴ. 연구방법론 87
1.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88
2. 숙련도 시험 운영 기준 89
Ⅵ. 침입저항시험 타당성 분석 93
1. 하드웨어 별 침입저항시험 93
1) 문세트의 침입저항시험 93
(1) 문세트 Lock 계열 95
(2) 문세트 Hinge 계열 97
(3) 문세트 방범기능제품 99
2) 창세트의 침입저항시험 100
(1) 슬라이딩창 100
(2) 시스템창호 104
(3) 프로젝트창호 105
3) 방범창살의 침입저항시험 106
(1) 재질에 따른 분류 106
(2) 구조에 따른 분류 107
(3) 모양에 따른 분류 108
4) 방충망의 침입저항시험 108
(1) 재질에 따른 분류 109
(2) 선지름에 따른 분류 110
2. 타당성 분석 111
1) 문세트 112
(1) 상자형 도어록 112
(2) 디지털 도어록 114
(3) 피벗힌지 116
(4) 경첩(3개) 118
(5) 도어체인 120
2) 창세트 122
(1) 크리센트 122
(2) 오토락 124
(3) 보조잠금장치 126
(4) 시스템창 128
(5) 프로젝트창 130
3) 방범창살 132
(1) 알루미늄 방범창살 132
(2) 스테인레스 방범창살 134
(3) 일자형 방범창살 136
(4) 격자형 방범창살 138
(5) 원통형 방범창살 140
(6) 사각형 방범창살 142
4) 방충망 144
(1) 일반용(알루미늄) 방충망 144
(2) 방범용(스텐레스) 방충망 146
(3) 선지름 0.4T 방충망 148
(4) 선지름 0.6T 방충망 150
(5) 선지름 0.7T 방충망 152
3. 소결 및 시사점 154
1) 문세트 침입저항시험 결과 154
2) 창세트 침입저항시험 결과 156
3) 방범창살 침입저항시험 결과 158
4) 방충망 침입저항시험 결과 160
Ⅶ. 결론 162
참고문헌 169
ABSTRACT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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