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바람직한 미래 실현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이다. 즉, 정책은 국가의 품격(dignity) 증진과 개인의 존엄성 및 이상(ideal) 실현을 위한 국가최상위 차원의 활동지침이다. 따라서 정책은 선험적으로 사회의 근본적 문제(fundamental problem) 해결을 위해 이상적인 목표설정과 정교한 전략적 수단설정으로 정책지향성 완성에 다가가야 한다. 더욱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한 오늘날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에 걸쳐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변화해야 함은 물론, 정부로부터 형성되는 정책은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무를 수만은 없다(권기헌, 2008: 62).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 복원 이후 정책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제도 환경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아가 지방정부 스스로가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시도하고 정책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즉,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이 등장하였으며, 정책학습(policy learning)ㆍ정책모방(policy emulation)을 통하여 지방정부간 확산ㆍ전파되는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간 정책확산의 동인과 기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중요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정부간 상호의존성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정책 환경하에서 정책결정에 대한 개방체제로서 외부적 요인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정책확산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Miler and Banaszak-Holl, 2005; 장석준, 2013: 215).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어지고 확산되는 정책, 즉 혁신정책의 영향요인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을 지니고 시작하였다. 질문에 대한 연구에 답을 찾으면,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공유되어지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도되는 혁신 정책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체적인 정책학습과 정책모방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의 질(quality)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지방정부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으로서 혁신 정책의 확산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외부적, 내부적 요인과 더불어서 최근의 지방정부간 정책학습과 모방을 위한 정보와 지식의 교류의 새로운 채널로서 등장하는 네트워크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단일정책분석에서 나아가, 정책의 유형화(본 연구에서는 정책혁신성수준을 기준으로)를 통해, 저혁신 정책과 고혁신 정책의 확산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나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가 지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네트워크 요인(자매결연 네트워크, 정당 네트워크), 외부적 확산요인(수평적 확산, 수직적 확산), 내부적 결정요인(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통제변수(인구수, 위험률)를 선정한 후, 각각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이다. 부패는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최근 우리사회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하며 다차원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정책들이 설계ㆍ집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중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는 1998년 서울시 광진구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151개의 지방정부가 채택한, 단순한 제도적 유행(institutional fashion)을 뛰어넘어 제도적으로 토착화되고 확산된 정책이다(김강현, 2012: 1). 특별히,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는 중앙에 의한 일률적 정책혁신의 확산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 확산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책혁신의 확산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범위는 전국 227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사건사분석(EHA) 중 패널로짓 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여,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으로서 네트워크 요인(자매결연 네트워크, 정당 네트워크)이 주요한 기제로서 지방정부의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 채택ㆍ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다수의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지방정부간 이웃효과와 상위정부에 의한 수직적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유사정책 채택경험과, 지방정부 투표율로서 시민들의 정부와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가 정책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혁신 수준별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고혁신 정책을 채택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네트워크와 이웃한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학습과 모방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혁신 정책을 채택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상위정부의 채택에 의한 강압적ㆍ종속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단일 정책일지라도 정책의 혁신수준에 따라 확산의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함의는 정책적 함의와 이론적 함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 첫째, 정책확산 연구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확산연구에서 외부적 확산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만을 고려하는 모형에서 나아가, 지방정부간 의사소통과 정보ㆍ지식 교류의 새로운 채널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정책학습과 정책모방에 주요한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정책의 유형별 확산기제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존 다수의 정책확산 연구는 단일정책사례를 통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일지라도 구성과 내용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정책확산의 기제의 차이에 근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혁신 수준에 따른 확산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차이를 밝혀냈으며, 이는 확산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셋째, 국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오던 정책확산 연구에 대해 국내연구의 축적과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이웃효과, 수직적 효과, 내부적 학습효과 등에 대한 효과를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지방정부의 정책이 실질적 목적달성에 맞게 설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과 구체적 협력을 시도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책의 학습기회를 증가시키고 지식ㆍ정보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수준높은 혁신정책을 채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이다. 둘째, 지방정부 시대에 정책의 모방현상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정책의 채택이 단순 모방으로서 형식적 채택이 그치는 것은 정책의 목적달성에 방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타 지방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적ㆍ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한 실체적이며 분석적인 학습을 통해 창조적 모방을 시도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적 협치를 발현시키며 정책의 실질적 혁신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한 발전된 연구를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P. Sabatier의 ACF 모형에서 제시하는 외부 안정적ㆍ역동적 요인등과 같은 변수의 고려와 네트워크의 방향 및 유형, 행위자 등에 기한 유형별 확산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The policy is "a complex of value and behavior to actualize a desirable future". In other words, the policy is a action plan of the most significant dimension for nation to improve the dignity of the nation and human beings. Therefore, the policy must pursue an objective for solutions to the fundamental problems of social, the new social problems and future-oriented policy demands.
Policy innovation in that local government solved all this problem by themselves which occurred in Korea. Furthermore, Policy diffusion among local governments occurred through policy learning, and policy emulation. So researches on causes of policy diffusion are in the limelight (on the rise, come into the spotlight). Specially under the policy environment which is deepening interdependence and competition among governments and is increasing uncertainty, the discussion on the basis of policy diffusion theory has started.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are influencing factors of diffusion at innovation policy that is newly adopted to solve social problems in local governments''. If we get the answer for this question, it will induce diffusion of innovation polic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Furthermore, it c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policy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quality of life in local residents.
The specific research purpose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will find diffusion influence factors of policies. Specially,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e influence of network that is a new channel of policy learning and policy emul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policy diffusion process. Thereby the study could construct the new model of policy diffusion network-based on trust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diffusion mechanism is a different according to the policy type (on the basis of policy innovation level). So, this study will implement comparison analysis about influence factors of diffusion,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novation. Third, this study will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accomplishments of anti-corruption policy on local governments.
Variables for this study are; network factors (sisterhood relationship network, political party network), external factors (horizontal diffusion, vertical diffusion), internal factors (political factor and administrative factor, financial factor, social factor) and control factors (population, hazard ratio). Then the study will establish hypothe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of policy diffusion through ''social enterprise anti-corruption policy''. Employing the data collected from 227 local governments in Korea from 2004 to 2013 and utilizing panel logit model as type of event history analysis, the extant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factors of policy diff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as follow, first, network factors (both sisterhood relationship network and political party network) affect policy diffusion of anti-corruption policy among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external factors(both horizontal diffusion and vertical diffusion) and adoption experience of analogous policy as administrative factors, voter turnout as social factors have a meaningful influence. It espouses so many previous researches. Second, based o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diffusion according to policy innovation level, local governments with high-innovation policy shown strong influence from policy learning and policy emulation through network and horizontal factors.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s with low-innovation policy will be analyzed as being oppressive and dependent effect in accordance to adoption of high-level government. As a result, this analysis will find the difference of policy diffusion mechanism according to policy innovation level.
This study''s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revious studies of policy diffusion mainly consider to external effect and inter effect, but this study suggests a new model of policy diffusion that is consider to network effect. This is meaningful because of suggesting needs of consider about network as new mechanism and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ㆍknowledge among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e network effect is identified as a mechanism of policy learning and policy emulation. Second, this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 of the diffusion mechanism in accordance to policy type. Although the policy is same, specific constitution and content are different. The difference is based on difference of policy diffusion mechanism. Furthermore, this study will find the difference of influence factors of policy diffusion in accordance to policy innovation level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has implication that suggests new direction and need of policy diffusion study. Thir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ccumulate of domestic''s research and to confirm a hypothesis that is supported by analysis result of previous research that is horizontal effect and vertical effect, internal learning effect have a meaningful effect on policy diffus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study''s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achieve actual purpose of policy, local government tries to construct networks and specific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rust among local governments. That will improve the opportunities to learn and exchange knowledgeㆍinformation is an important process to adopt high-level innovation policy. Second, phenomenon of policy emulation is necessary on the local government age. But formal adoption as simply an emulation of policy will be discouraged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policy. Therefore creative emulation through analytic learning that is considered to administrationㆍpolitic environment on local government about innovation policy must appear. Third, local government should encourages participation and concern of citizen on process of policy development and construct institutional support. It makes governance and contributes to improve innovation level of policy.
For future research, external factors like to supported to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 of Sabatier''s is considered. And discussion about network''s diffusion mechanism of policy type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