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초록 i
약어표(Abkurzungsverzeichnis) ⅳ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제 2 장 규제의 의미 및 체계상 지위 12
제 1 절 규제의 의미 12
I. 도입 12
1. 규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 12
(1) 규제용어에 대한 이해의 난맥상 12
(2)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한 법정 정의 14
(3) 우리나라의 규제개념에 대한 학설의 상황 15
2. 규제개념과 행정법 17
(1) 행정법에서 규제행정법의 위치 17
(2) 행정법의 과제로서 규제개념의 구성 19
3. 규제개념의 검토 방식 19
II. 규제개념에 대한 언어적 접근 20
1. 개관 20
2. 규제용어의 일반적 의미 및 어원 21
(1) 우리나라에서 규제의 일반적 의미 21
(2) 미국에서 규제의 일반적 의미 22
(3) 독일에서 규제의 일반적 의미 22
(4) 규제에 대한 라틴어 어원 23
3. 규제 관련 개념 24
(1) 규제완화 24
(2) 재규제 24
(3) 자율규제 26
III. 규제 및 규제법에 대한 역사적 접근 27
1. 개관 27
2. 미국의 규제개념과 연혁 28
(1) 미국의 규제개념 28
(2) 미국에서 규제법의 전개 29
(3) 미국의 규제법과 독립규제기관 32
(4) 미국의 규제와 규제완화 33
3. 영국의 규제개념과 연혁 34
(1) 영국의 규제개념 34
(2) 영국에서 규제법의 전개 35
4. 유럽공동체의 규제개념과 연혁 36
(1) 유럽공동체의 규제개념 36
(2) 유럽공동체에서 규제법의 전개 36
5. 독일의 규제개념과 연혁 38
(1) 독일의 규제개념 38
(2) 독일에서 규제법의 전개 40
IV. 규제개념에 대한 경제적ㆍ정책적 접근 41
1. 경제적 규제와 시장실패 41
2. 규제의 유형 43
(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43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44
(3) 대칭적 규제와 비대칭적 규제 45
3. 규제의 한계와 규제완화 45
V. 소결 47
제 2 절 규제의 공법체계상 지위 48
I. 개관 48
II. 규제에 대한 독일 공법상 평가 48
1. 규제에 대한 헌법 질서 개관 49
2. 규제의 한계로서 기본권 50
(1) 직업의 자유 50
(2) 재산권 보장 51
3. 국가의 역할과 규제 52
(1) 생존배려의 문제 52
(2) 국가임무론 54
4. 규제와 조종 55
III.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공법상 평가 58
1. 규제와 관련한 헌법 및 법률의 변천 58
2. 규제에 대한 헌법상 평가 60
(1) 규제와 경쟁 60
(2) 직업의 자유 61
(3) 재산권 보장 62
IV. 소결 62
제 3 절 민영화와 규제법 63
I. 민영화 64
1. 민영화의 필요성 64
2. 민영화의 개념 64
3. 민영화의 유형 65
4. 민관협력 66
II. 독일 공법에서 민영화후속법으로서의 규제법 67
제 4 절 소결 69
제 3 장 망산업으로서 전력산업의 특수성 71
제 1 절 망산업의 의의와 규제법상 규율 71
I. 망산업의 의의와 특성 71
1. 망산업의 의의 71
2. 망산업의 유형 72
3. 망산업의 특성과 규제 근거 73
(1) 규모의 경제 73
(2) 망 외부효과 74
(3) 필수설비 76
II. 망산업 규율 법체계로서 망산업규제법 79
1. 망산업규제법의 의의 79
2. 망산업규제법의 내용 80
(1) 경쟁 관련 사항 80
(2)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83
III. 망산업규제법 체계 85
1. 개관 85
2. 망산업규제법의 목적 87
3. 망산업규제기관 89
(1) 망산업규제기관의 조직법적 특성 89
(2) 망산업규제법상의 규제기관 규정 90
(3) 망산업규제기관의 결정절차 91
4. 망산업규제법의 수단 92
(1) 경쟁촉진규제 93
(2) 소비자보호규제 99
IV. 소결 101
제 2 절 전력산업의 특성 102
I. 망을 통한 전기공급 102
1. 대규모 저장의 어려움과 선로종속성 102
2.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103
II. 수요 가변성과 실시간 생산 104
III. 설비 확장의 어려움 105
IV. 수직통합적 산업구조 106
1. 수직통합 형태의 산업구조 106
2. 수직통합 산업구조 발생 이유 107
제 3 절 전력산업 자유화에 대한 규제법의 수단과 논리 108
I. 개관 108
II. 전력산업 경쟁촉진 수단 110
1. 시장진입 통제 완화 110
2. 망 관련 경쟁촉진규제 110
3. 소비자보호규제 111
(1) 전기공급 보장 111
(2) 전기요금 규제 112
III. 전력거래시장 구조 113
1. 구분 기준 113
(1) 쌍무계약 모델과 풀 모델 113
(2) 도매경쟁 모델과 소매경쟁 모델 114
2. 전력거래시장 유형 116
(1) 제1유형: 쌍무계약 도매경쟁 시장 116
(2) 제2유형: 쌍무계약 소매경쟁 시장 117
(3) 제3유형: 전력풀 도매경쟁 시장 118
(4) 제4유형: 전력풀 소매경쟁 시장 120
3. 독일과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시장 유형 120
IV. 전력산업규제법의 규제기관 121
V. 소비자보호 조치 123
제 4 절 소결 123
제 4 장 독일과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과 규제법 126
제 1 절 전력산업과 규제법의 변천 126
I. 독일 전력산업의 현황과 규제법의 변천 126
1. 독일 전력산업의 이해를 위한 기술 개념 126
2. 독일 전력산업의 주체들 128
3. 독일 전력산업과 규제법의 변천 128
(1) 초기 전력산업과 지역독점의 형성 129
(2) 전력산업에 대한 초기의 법적 대응 130
(3) 규제완화 단계 132
(4) 재규제 단계 135
II.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규제법의 변천 136
1.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특성 136
2.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규제법의 변천 136
(1) 전력산업의 태동 136
(2) 일제 강점기의 전력산업 137
(3) 해방 후 전력산업 138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시도 139
제 2 절 독일 공법상 전력산업 규율체계 141
I. 독일 기본법과 전력산업 141
1. 독일 기본법의 에너지 관련 규정 141
2. 사회국가원리와 급부제공 142
3. 에너지공급에 대한 법원의 태도 143
(1) 생존배려와 에너지공급 143
(2) 국가임무와 에너지공급 144
(3) 에너지산업법 개정과 법원의 태도 145
II. 전력산업규제의 논리 146
III. 전력산업 분야에서 규제법과 경쟁법의 관계 148
1. 개관 148
2. 에너지산업법에 따른 경쟁법과의 관계 149
3. 경쟁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규율 150
(1) 경쟁제한금지법 제29조의 적용범위 151
(2) 비교시장 개념 151
(3) 이윤상한제에 따른 가격남용 금지 152
IV. 독일의 전력산업규제법 152
1. 개관 153
2. 전력산업 규제기관 155
(1) 연방망규제청 156
(2) 주 에너지규제기관 161
(3) 분쟁조정 기관 161
(4) 에너지규제기관협력체 162
3.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수단 162
(1) 시장진입규제 162
(2) 망분리규제 168
(3) 망접속규제 172
(4) 망이용료규제 175
4. 공급안정성 확보 규제 177
5. 소비자보호규제 178
(1) 개관 178
(2) 기본공급과 대체공급 179
(3) 에너지공급계약 관련 규제 184
제 3 절 우리나라 공법상 전력산업 규율체계 188
I. 우리나라 헌법과 전력산업 188
1. 사회국가원리 및 생존배려와 전기공급 188
2. 경쟁의 자유와 전기공급 191
3. 지하자원 등의 개발 규정과 전기공급 193
(1) 지하자원 등의 개발 규정 193
(2) 전기공급과의 관계 195
II. 전력산업에 대한 규율 구조 196
III. 전력산업분야에서 규제법과 경쟁법의 관계 196
1. 공정거래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 196
2. 공정거래법과 「전기사업법」의 일반적인 관계 198
3. 구체적인 적용 관계 200
IV. 우리나라 전력산업규제법 체계 204
1. 개관 204
2. 전력산업 규제기관 206
(1) 산업통상자원부 206
(2) 전기위원회 207
3.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수단 211
(1) 시장진입규제 211
(2) 망분리규제 213
(3) 망접속규제 214
(4) 이용료규제 215
4. 공급안정성 확보 규제 216
5. 소비자보호규제 217
(1) 전기의 공급 218
(2) 전기요금 규제 219
제 4 절 소결 221
제 5 장 결론 224
참고문헌 228
Zusammenfassung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