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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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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현주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창수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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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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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이 가능한 GAAP과 재량적 선택이 불가능한 세법 간 인식시기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는 비재량적 발생액에서 재량적 발생액을 구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Phillips et al. 2003, 주인기외 2005, 최종서와 문승엽 2005 등). 이에 본 연구는 일시적차이가 반영된 이연법인세변동액은 재량적 발생액과 동일하게 이익조정의 대용치라는 정보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 정보력은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변동액에 충실히 반영될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행 GAAP에 따르면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실현가능성 판단에 따라 인식여부가 결정되므로 일시적차이가 충실히 이연법인세변동액에 반영될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판단기준은 경영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이만우와 신현걸 2000, 조만식 2000, 백원선과 조현우 2005). Dhaliwal et al.(2004)과 박종일과 전규안(2009)은 경영자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목표이익과 이익조정 전 당기이익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기준이 이용(이연법인세변동액의 이익조정효과)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변동액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는 단일 관계가 아닌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정보력과 이익조정효과라는 서로 상반된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특정한 관계는 해당 특정집단을 식별할 때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유무와 이익조정행태에 따라 이연법인세변동액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없고 일시적차이에 대한 미인식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변동액과 재량적 발생액은 정(+)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목표이익초과시 이익을 과소계상하려는 이익조정동기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계상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변동액과 재량적 발생액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목표이익미달시 이익을 과대계상하려는 이익조정동기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하는 경우에는 상반되는 이연법인세변동액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정보력과 이익조정효가가 모두 생성되어 유의한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넷째, 이연법인세자산을 정상계상한 집단 내에서 목표이익오류를 제거하려는 이익조정동기가 있으면, 이연법인세변동액과 재량적 발생액은 부(-)의 관계를 가진다. 이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실현가능성 판단을 이용한 이연법인세변동액의 이익조정행태가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이연법인세변동액의 이익조정탐지라는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둘째, 이연법인세변동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태를 제한하여 세후회계이익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인세회계처리기준의 정책방향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5년 3월 6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에 대한 공개초안에 의하면 회계정책의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얻는 효익이 크지 않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의 사례(법인세, 외화환산)를 삭제’한다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변동액은 이익조정의 대용치라는 정보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자에게 이익조정동기가 있으면 이연법인세 관련항목의 이익조정행태가 제시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향후 법인세회계의 정책방향은 현행보다 더 명확한 공시정책에 있음을 전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3
제3절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 10
제1절 이론적 배경 10
1. 이연법인세회계제도 10
2. 이연법인세변동액과 재량적 발생액 12
3.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인식 사례 15
제2절 선행연구 22
1. 이연법인세 관련항목과 이익조정탐지 22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이익조정 27
제3절 가설설정 30
제3장 연구설계 35
제1절 표본선정 35
1. 전체표본 35
2. 검증유형별 표본 수 38
3. 검증표본별 사례 42
제2절 검증모형 50
1. 검증모형 50
2. 발생모형에 근거한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 56
제4장 실증분석 결과 59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59
1. 기술통계 59
2. 상관관계 분석 65
제2절 집단간 분산분석(General Linear Model) 71
제3절 다중회귀분석 76
1. 검증모형 1-1 검증결과 76
2. 검증모형 1-2와 2 검증결과 79
제4절 추가분석 84
1. 표본선정 87
2. 실증분석 결과 87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6
<부 록> 100
국문초록 104
Abstract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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