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ividend Boosting Tax Policy on the Dividend Decision of Listed Companies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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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지도교수: 최기호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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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도입 첫 해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예지 , 최기호 조세연구 2021.12 학술저널

2017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예지 , 최기호 회계학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6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예지 세무학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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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장기업이 동 제도에 영향을 받아 2014 사업연도 결산 배당을 증가시켰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인주주의 배당소득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2015 사업연도 결산 현금배당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의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3개 사업연도를 단순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산식방법은 동 요건을 불안정하게 충족하는 저배당상장기업의 2014 사업연도 결산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저배당상장기업이 2015 사업연도 결산 현금배당분에 대해 동 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14 사업연도 결산 현금배당성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배당상장기업의 배당확대는 동 제도의 한계투자자인 법인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클 것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2015 사업연도부터 3년간 적용된다. 환류세부담 예상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은 대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환류세부담 예상기업은 정치적 비용을 줄이고자 배당확대라는 정부정책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14 사업연도부터 결산 현금배당성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저배당상장기업은 2014 사업연도 결산 현금배당성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배당상장기업의 2014 사업연도 결산 현금배당성향은 법인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대주주의 배당의사결정과 소액주주의 투자의사결정을 변화시킬 만큼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시 조세요인보다 내부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배당상장기업은 엄격한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으로 인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환류세부담 예상기업은 예상과 다르게 2014 사업연도 결산 현금배당성향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류세부담 예상기업이 환류세 납부세액을 줄이고자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적용되는 2015 사업연도 이후의 배당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한 재무여력을 확보하고 배당증대의 가시적 효과를 높이고자 2014 사업연도 결산 배당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영향력은 상장기업의 2014 사업연도 결산 배당정책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 제도의 실효성은 2015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결산 배당을 포함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또한 최종 확정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내용을 2014 사업연도 세무상 수치에 적용하여 환류세 납부세액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 제도가 적용되는 2015 사업연도 이후 결산 배당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In December 2014,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on Dividend Boosting Tax Policy. Dividend boosting tax policy, which is composed of imposing additional tax on the corporate''s undistributed profit(referred to as ''Corporate Income Circulating Tax, CICT'') and relieving the burden of domestic shareholders who has higher dividend payout ratio by lowering tax rates(referred to as ''Dividend Income Maximizing Tax, DIMT''). In this regard, this study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listed companies increased their year-end dividends for fiscal year 2014 following the above policy.
DIMT is designed to reduce domestic shareholders’ burdens of dividend taxes when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high-dividend listed stocks, and is temporarily applied to year-end cash dividends of fiscal year 2015 for three years. Factors including the pay-out ratio, dividend yield ratio, and increase rate of total dividends are calculated by a simple average method over three fiscal years. This calculation method will affect the year-end dividend policy of fiscal year 2014 for low-dividend listed companies that precariously meet the requirements of high-dividend listed stocks. For this reason, low-dividend listed compan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year-end cash pay-out ratio for fiscal year 2014 to meet the requirements of high-dividend listed stocks to have year-end cash dividends for fiscal year 2015 applicable to the aforementioned policy. The lower the stock ratio of corporate shareholders who are not eligible for tax benefits, the higher the dividends of low-dividend listed companies.
CICT are applied for three years from fiscal year 2015. Corporations expected to be subject to CICT are forming negative images that they have built up enormous amounts of retained earnings. In this sense, these companies are expected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dividend increase from fiscal year 2014 by increasing their year-end cash pay-out ratio.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has been observed that low-dividend listed companies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ir year-end cash pay-out ratio for fiscal year 2014. In addition, their year-end cash pay-out ratio for fiscal year 2014 did not increase as the stock ratio of corporate shareholders was low. For this reason, it is anticipated that the DIMT was not effective enough to change the dividend decision-making of controlling stockholders and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of minority shareholders. In addition, internal factors appears to affect dividend decision-making more than taxation factors. It is likely that low-dividend listed companies did not consider DIMT due to the strict requirements of high-dividend listed stocks. Unexpectedly, it was observed that companies expected to be subject to CICT significantly lowered their year-end cash pay-out ratio for fiscal year 2014. It appears that companies expected to be subject to CICT consider increasing dividends from fiscal year 2015 when CICT are applied in order to reduce actual amounts of CICT. It is judged that they reduced the year-end dividends of fiscal year 2014 to secure financial capacity and raise the tangible effects of dividend boosting.
In this regard, CICT and DIMT did not affect the year-end dividend policies of fiscal year 2014 of listed companies. The effectiveness of such a policy can be estimated after the year-end dividends of fiscal year 2015 through 2017 are included.
This study contributes to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first time on the effects of CICT and DIMT on the dividend policy of listed companies. This study can be distinctive from advanced research in that this study estimated the amount of CICT payment by applying the tax accounts for fiscal year 2014 to the finally confirmed CICT.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did not consider the year-end dividends for fiscal year 2015 when the above policy is applied.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가설설정 8
제1절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주요 내용 8
1. 기업소득 환류세제 8
2. 배당소득 증대세제 9
제2절 선행연구 13
1. 사내유보 과세제도 관련 연구 13
2. 배당 관련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제3절 가설설정 21
제3장 연구방법 24
제1절 연구모형 24
제2절 변수측정 25
1. 종속변수(△DIVIN) 25
2. 저배당상장기업(Incentive) 26
3. 환류세부담 예상기업(Risk) 27
4. 법인주주 지분율(INST) 29
5. 기타 통제변수 29
제3절 표본구성 32
제4장 실증분석결과 36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36
제2절 단일변량분석 39
제3절 회귀분석결과 42
제4절 추가분석결과 50
제5장 결론 54
참 고 문 헌 57
부 록 61
ABSTRACT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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