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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4집(통권 제54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9 - 2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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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도입 첫 해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예지 ,  최기호 조세연구 2021.12 학술저널

2017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예지 ,  최기호 회계학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6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예지 세무학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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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이하, 배당세율 인하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 첫 해인 2015년에 배당을 증가시켰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배당세율 인하세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3개년 배당성향 평균이 시장평균보다 50%(120%)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증가율이 10%(3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시장평균보다 50% 미만 집단, 50～120% 집단, 120%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별로 동 제도에 대한 영향이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환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배당을 증가시켜야 하는 유인이 높은 기업일수록 2015년에 현금배당을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을 분석대상연도로 하고 435 기업 표본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50～120% 집단은 2015년에 현금배당증가율을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50% 미만, 120% 이상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환류세 부담을 줄이고자 배당을 증가시킬 유인이 높은 기업일수록 2015년에 현금배당이 증가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배당세율 인하세제의 효과가 처음으로 시행된 해에 배당세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성향 #배당소득세 #Dividend Boosting Tax Policy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 Policy #Dividend Payout Ratio #Dividend Income Ta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고종권 / 2005 / 배당의 변화와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0(1):189~216 dbpia 구자은 / 2010 / 다양한 세율의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국외자회사의 배당수준에 미치는 영향 - 일본 다국적기업의 한국자회사를 대상으로 - / 회계저널 19(3):143~174 dbpia 기은선 / 20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1(3):213~242 google schola 문예영 / 2016 / 대규모 기업집단내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기업의 소유자지분과 조세회피 특성 / 회계정보연구 34(1):247~268 dbpia 성열건 / 2010 / 주주단계세금이 자사주매입과 현금배당 선택에 미치는 영향 /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2):1~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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