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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다희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김은미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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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6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분쟁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임다희 ,  김은미 관세학회지 2016.08 학술저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분쟁에 관한 연구
임다희 무역학 2016.01 학위논문

201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분쟁에 관한 연구
임다희 ,  김은미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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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Free Trade Agreements in forth with many other countries and also negotiates more. Under the agreements, importers in Korea can take advantages for tariff. To apply preferential tariff, it has requirements that the goods are produced in certain countries, transported directly from export country to import country, and proved them through documents which is Certificate of Origin(“C/O”). If importer can’t submit C/O and other information to customs or be not enough to prove them, customs in import country can do additional charge later. So inspection of C/O is very important. In the mid part of this study, it explains Korean Law in effect now, and analyzes real cases which were occurred in the past. The real cases are about disputes between customs and Importers. As a matter of fact, there are not only many advantages for the establishment of FTA but also high risks because of customs additional charge. This study makes result through analyze to prevent importers from charging more.
#FTA

목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분쟁에 관한 연구
I. 서론 6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2. 논문의 구성 9
II. 원산지제도 11
1. 원산지 개념 11
1) 정의 11
2) 원산지 제도 12
3) 원산지 증명서 13
2. 원산지의 중요성 13
1) 자유무역협정 증가 13
2) 불공정무역 증가 20
3) 원산지표시관련제도 21
3. 원산지 결정기준 22
1) 개요 22
2) 완전생산기준 23
3) 실질적변형기준 23
4) 보충적 기준 25
5) 협정 별 인정기준 27
4. 원산지 증명 28
1) 의의 28
2) 원산지 증명방법 28
III. FTA 특례법 29
1. FTA 특례법 개요 29
2. 원산지증명서 30
1) 의의 30
2)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30
3) 원산지인증수출자 33
3. 원산지 검증 34
1) 의의 34
2) 검증현황 34
3) 검증관련규정 36
4) 검증에 따른 조치 40
IV. 사례연구 42
1. KAI 사례 42
1) 사실관계 42
2) 당사자의 주장 44
3) 판결 52
4) 시사점 54
2. STOKKE 사례 55
1) 사실관계 55
2) 당사자의 주장 58
2) 판결 61
3) 시사점 65
V. 결론 66
1. 무역업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 66
1) 원산지관련서류의 보수적 관리 66
2) 과세관청의 검증 요청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대응 66
3) 원산지사전심사제도 적극 활용 67
4)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67
2. 과세관청에 대한 정책적 제안 68
1) 실질과세의 적용 68
2) 자유무역촉진이라는 FTA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용 68
3) 원산지검증 시스템의 표준화 69
4) 원산지 서류심사기준 해석의 경직성 지양 69
5) 증명서 요건 심사 실무자들에 대한 사례별 심사 모델 제공 70
6) 무역업계 실무자들에 대한 원산지심사기준에 관한 교육 실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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