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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시업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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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성범죄자가 보이는 범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자료 수집결과, 총 4,031개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중 여성가해자, 자료 미상, 중복처리 등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942개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개된 자료의 정보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 성폭력전과 횟수, 공범여부, 거주지와 범행장소 간의 관련성, 피해자 연령, 성범죄 유형의 변인을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청년층(39세 이하), 장년층(40세부터 6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이라는 연령층 구분이 위의 각 변인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은 청·장년층과 비교했을 때, 공범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 대상의 나이가 청·장년층의 피해자들보다 많으며,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범행 장소가 거주지와 가까운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전과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를 청년층, 장년층, 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과 청년층을 비교했을 때에는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즉 노인의 경우 공범 없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범행이 많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성인일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나타났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을 많이 저지르며,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과 장년층 간을 비교했을 때에는 보다 소수의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노인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는 피해대상의 연령이 높으며,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전과 횟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 성범죄자는 범행을 단독으로,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층 및 장년층의 피해자들보다 피해대상의 연령이 높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을 더 많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성범죄에 있어서 노인만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맞는 실제적인 대응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추행을 비롯한 포괄적인 범죄예방교육 및 성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부부관계 증진을 기본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이성 관계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협동을 통해 노인들과 어린 아동들이 만나 새로운 조손관계를 맺도록 돕고, 지속적인 만남과 교육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제 2 절 연구 문제 3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6제 2 장 이론적 배경 8제 1 절 노인의 정의 8제 2 절 노인의 특성 10제 1 항 신체적 특성 10제 2 항 심리적 특성 10제 3 항 사회적 특성 11제 4 항 경제적 특성 12제 5 항 성적 특성 13제 3 절 노인 성범죄 실태 15제 1 항 노인 인구 추이 15제 2 항 노인 범죄 추이 16제 3 항 노인 성범죄 추이 18제 4 절 노인 성범죄에 대한 이론 21제 1 항 연령계층화이론 21제 2 항 아노미이론 22제 3 항 사회통제이론 23제 4 항 소결 24제 5 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25제 1 항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연혁 및 개정내용 25제 2 항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소급청구 26제 3 항 신상정보의 공개범위 27제 3 장 연구 방법 28제 1 절 자료 수집 28제 1 항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자료 28제 2 항 수집 기간 및 수집 자료 30제 2 절 수집 정보 30제 3 절 분석 방법 31제 4 장 연구 결과 33제 1 절 수집자료 분석 33제 1 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34제 2 항 범죄 관련 특성 36제 3 항 실제 거주지 관련 특성 37제 4 항 피해자 관련 특성 37제 2 절 노인과 청·장년층의 비교 38제 3 절 노인과 청년층, 장년층의 비교 40제 5 장 결론 및 제언 46제 1 절 결론 및 논의 46제 2 절 제언 50참고문헌 53Abstract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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