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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선 (경기대학교) 김시업 (경기대학교) 홍 유 진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9 - 2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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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노인 성범죄자의 범죄 특성 : 신상정보 공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김인선 범죄심리학과 2016.01 학위논문
노인 성범죄자의 범죄 특성 - 신상정보 공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김인선 ,  김시업 ,  홍 유 진 교정담론 201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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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범죄의 심각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중 노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 장년층과의 비교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성범죄자가 보이는 범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고 여성가족부가 집행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여성가해자, 자료 미상, 중복처리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42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공개된 자료의 정보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 공범여부, 피해자 연령, 성범죄 유형, 거주지와 범행장소 간의 관련성의 변인을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범여부에 있어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은 거의 모든 성범죄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에 있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청･장년층에 비해 피해자들의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에서는 청･장년층에 비해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의 범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와 범행 장소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청･장년층에 비해 범행 장소가 거주지와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성범죄에 있어서 노인만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이에 맞는 실제적인 대응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lderly sex offender #crime characteristics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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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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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 / 2011 /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9~36 dbpia 구현아 / 2007 /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7~113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김봉수 / 2012 / 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 법학논총 32(1):7~32 google schola 김상수 / 2014 /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연구 7(2):54~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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